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에 대한 소고 = Fit and Proper Regula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of Financial Companie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past 10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inancial accidents related to illegal acts and immoral managemen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Examples include the savings bank crisis, the Dongyang group crisis, and the private equity crisis of Lime Asset Management and Optimus Asset Management. These financial accidents not only caused the financial company to become insolvent, but also caused great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appropriate to prevent fraudulent behavior by them and to prevent ineligible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managing financial companies,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II. analyzes the financial company ownership regulations. III. analyzes controlling shareholders fit and proper test when establishing a financial company, examines the approval system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changes, and analyzes the periodic controlling shareholder eligibility screening system. Based on theses analysis, IV.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fit and proper regula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of financial companies.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fit and proper regulation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subject of eligibility for controlling shareholders.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shareholders who are subject to fit and proper test as controlling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stock disposal order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it and proper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which are specialized private equity funds. Since the regula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restricts shareholder rights and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in the law. Through thes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ontrolling shareholder regulatory system to prevent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by securing a sound financial order and management soundness of financial companies.
    번역하기

    In the past 10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inancial accidents related to illegal acts and immoral managemen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Examples include the savings bank crisis, the Dongyang group crisis, and the private equity crisis of Lim...

    In the past 10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inancial accidents related to illegal acts and immoral managemen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Examples include the savings bank crisis, the Dongyang group crisis, and the private equity crisis of Lime Asset Management and Optimus Asset Management. These financial accidents not only caused the financial company to become insolvent, but also caused great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appropriate to prevent fraudulent behavior by them and to prevent ineligible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managing financial companies,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II. analyzes the financial company ownership regulations. III. analyzes controlling shareholders fit and proper test when establishing a financial company, examines the approval system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changes, and analyzes the periodic controlling shareholder eligibility screening system. Based on theses analysis, IV.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fit and proper regula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of financial companies.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fit and proper regulation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subject of eligibility for controlling shareholders.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shareholders who are subject to fit and proper test as controlling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stock disposal order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it and proper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which are specialized private equity funds. Since the regula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restricts shareholder rights and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in the law. Through thes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ontrolling shareholder regulatory system to prevent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by securing a sound financial order and management soundness of financial compani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난 10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경영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사태가대표적이다. 이들 금융사고는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를 크게 가져왔다. 이 논문은 대주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적격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의 대주주 규제가 적절한지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는 금융회사 소유규제의 내용을 분석한다. Ⅲ.은 대주주 진입규제로서 금융회사 설립시 적격성 심사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Ⅳ.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처분명령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의 규제는 주주권을 제한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적절한 대주주 규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지난 10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경영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사태가대표적이다. 이...

    지난 10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경영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사태가대표적이다. 이들 금융사고는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를 크게 가져왔다. 이 논문은 대주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적격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의 대주주 규제가 적절한지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는 금융회사 소유규제의 내용을 분석한다. Ⅲ.은 대주주 진입규제로서 금융회사 설립시 적격성 심사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Ⅳ.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처분명령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의 규제는 주주권을 제한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적절한 대주주 규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위한 정책방향" 2013

    2 서문식, "은행소유 규제와 관련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금융법학회 9 (9): 355-386, 2012

    3 국회 재무위원회,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82

    4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5 이상제,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8

    6 고동원, "은행 소유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법학연구원 22 (22): 245-300, 2010

    7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

    8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조치명령"

    9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 2020

    10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

    1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위한 정책방향" 2013

    2 서문식, "은행소유 규제와 관련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금융법학회 9 (9): 355-386, 2012

    3 국회 재무위원회,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82

    4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5 이상제,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8

    6 고동원, "은행 소유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법학연구원 22 (22): 245-300, 2010

    7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

    8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조치명령"

    9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 2020

    10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12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13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38 (38): 217-250, 2014

    14 김영국,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한국기업법학회 32 (32): 43-88, 2018

    15 황현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보험연구원 (457) : 9-12, 2018

    16 김태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주 통제"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79) : 50-77, 2016

    17 전상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대주주 적격성심사대상 확대 등>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99호)"

    18 원동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업무집행책임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6 (6): 261-298, 2019

    19 이시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7 (27): 12-14, 2018

    20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2020

    21 이시연,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1 (21): 3-9, 2012

    22 문상일,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59-180, 2016

    23 이은정,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제개혁연대 2019 (2019): 1-20, 2019

    24 고동원, "금융규제법개론" 박영사 2019

    25 European Central Bank Banking Supervision, "Guide to fit and proper assessments" 2017

    2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Guidance paper for fit and proper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2000

    27 Klaus J. Hopt,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Theory, Supervisory Practice, Evidence and Policy" ECGI 1-36, 2020

    28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201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2 0.724 0.3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