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국문 초록 (Abstract)

 2014년 COI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
- 이에 따라 구성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
-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공개1)
- COI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차별,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식량권 및 생명권,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6가지로 구분·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
- COI의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로마 규정상의 네 가지 관할 대상 범죄 가운데 하나인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 범죄는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며, 반인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비처벌(impunity)’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이에 COI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회부, 또는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및 문제점 3
• Ⅲ.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 16
• Ⅳ. 결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개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