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일차산품 국제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일차산품 매매는 독특한 관행과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사용되어왔다. 일차산품의 경우 운송 도중에 관행적으로 연속매매( string sales)라는 전매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차산품의 경우 빈번한 전매로 매매목적물의 손상이나 멸실 위험이 제조품 매매보다 높다. 따라서 위험이전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가 대립될 수 있다.
일차산품의 물류, 계약, 대금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시스템의 안전성 그리고 탈중앙화의 강점을 지닌 블록체인의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분산 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 의한 인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단일장애지점이 없어 시스템이 사고나 해킹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일차산품거래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일차산품거래에서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사례들의 고찰을 통해 일차산품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무역원활화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차산품 거래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곡물 및 사료 무역 협회(GAFTA)나 오일, 종자 및 지방 협회(FOSFA)와 같은 국제일차산품협회들이 실질적으로 거래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인코텀즈의 규범은 해당 물품의 인도 시에 일차산품의 위험이전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나 연속적인 전매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문제는 불명확하다. 대부분의 일차산품매매에 있어서 계약체결지법으로서 영국법을 적용하고 거래에 따른 분쟁 시에 곡물 및 사료 무역 협회(GAFTA) 중재에 회부되어 곡물 및 사료 무역 협회(GAFTA)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체인문서거래시스템(Blockchain Document Transfer System :BDTS))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의 IT시스템과 비교해 편리한 선하증권의 생성과 명확한 소유권 거래 및 보안 향상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계약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계약을 정의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호스팅 하는 플랫폼을 정의해야한다
스마트계약은 제품의 발송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집행되며,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몇 분 만에 발급과 전송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양도되므로 분실 및 도난 및 손상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분산된 연결은 화물의 추적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일차산품 거래의 안전성을 제공해주고 기업 간의 물리적 일차산품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의 구현을 통해서 제품업체는 선하증권의 발행, 운송, 서명 및 검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사라졌고, 거래 데이터의 투명성 강화, 물류 데이터의 가시성 향상 및 거래처와 원본의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스마트 계약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부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점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플랫폼을 일차산품 거래에 도입할 경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으로 계약(위험이전, 소유권 이전), 대금결제, 물류 및 통관의 문제를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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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산품 매매는 독특한 관행과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사용되어왔다. 일차산품의 경우 운송 도중에 관행적으로 연속매매( string sales)라는 전매가 보편적으로 이루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1. 연구의 방법 6
2. 연구의 구성 8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0
1. 일차산품에 관한 연구 10
2. 선하증권에 관한 연구 13
3.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 18
4. 무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21
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24
제 2 장 일차산품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특징과 프로세스 27
제 1 절 일차산품의 개요 27
1. 일차산품 개념 27
2. 일차산품 특징 27
3. 일차산품 유형 29
4. 일차산품 거래 현황 31
제 2 절 일차산품 국제무역 프로세스 33
1. 일차산품 프로세스 개요 33
2. 일차산품 계약부문 프로세스 34
3. 일차산품 대금결제 및 보험부문 프로세스 43
4. 일차산품 물류부문 프로세스 48
5. 일차산품 통관부문 프로세스 53
제 3 절 일차산품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규정 검토 55
1. 소유권이전 55
2. 위험이전 56
3. 준거법 및 규정 59
제 4 절 일차산품 국제무역관련 문제점 60
1. 계약부문 문제 60
2. 대금결제부문 문제 64
3. 물류부문 문제 66
4. 통관부문 문제 69
5. 기타 문제 70
제 3 장 국제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72
제 1 절 블록체인의 기술 개요 72
1.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72
2.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74
3.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80
4.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82
제 2 절 블록체인 유형 적용분석 86
1. 오픈계약시스템 효율성 향상 사례 87
2. 정보의 공유 효율성 향상 사례 88
3. 실시간 정보파악 효율성 향상 사례 89
제 3 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무역 이점 90
1. 국제무역 계약부문 이점 90
2. 국제무역 대금결제부문 이점 92
3. 국제무역 물류부문 이점 93
4. 국제무역 통관부문 이점 96
제 4 장 일차산품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사례 분석 98
제 1 절 계약부문 98
1. 위. 트레이드 사례 98
2. 마르코 폴로 사례 100
3. 카고엑스 사례 101
4. 활용사례 분석결과 및 특징 102
5. 시사점 104
제 2 절 대금결제부문 105
1. 볼트론 사례 105
2. 오르누아의 사례 107
3. 마루베니의 사례 108
4. 활용사례 분석결과 및 특징 108
5. 시사점 110
제 3 절 물류부문 111
1. 트레이드렌즈 사례 111
2.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사례 112
3. 루이스 드레퓌스의 사례 113
4. 활용사례 분석결과 및 특징 114
5. 시사점 116
제 4 절 사례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17
1. 사례의 분석 결과 117
2. 활용사례의 시사점 119
제 5 장 일차산품 국제무역 활성화 방안 121
제 1 절 스마트계약을 통한 일차산품 거래 활성화 121
1. 계약부문 121
2. 대금결제부문 125
3. 물류부문 126
4. 통관부문 129
제 2 절 법·제도적 개선 131
1. 일차산품 국제규범의 개선 131
2. 블록체인의 법체계 마련 134
제 6 장 결론 140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0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141
참고문헌 143
국문초록 149
Abstract 151
표 목 차
<표 1-1> 일차산품의 선행연구 정리 12
<표 1-2> 전자 및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선하증권 선행연구 정리 17
<표 1-3> 블록체인 선행연구 정리 20
<표 1-4> 무역활성화 선행연구 정리 23
<표 2-1>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 40
<표 2-2> 인코텀즈 2020 전매적용 10개 규칙 57
<표 3-1> 블록체인의 정의 73
<표 3-2> 전통적인 계약과 스마트계약의 차이 77
<표 3-3>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78
<표 3-4> 블록체인의 유형 82
<표 3-5> 스마트계약의 특징 83
<표 3-6> 스마트계약의 기술요소 84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모형 8
<그림 1-2> 연구의 구성도 9
<그림 2-1> 일차산품 무역거래 현황 32
<그림 2-2> 상품사슬과 운송사슬 50
<그림 2-3> 일차산품 물류프로세스 51
<그림 2-4> 단일창구의 연계도 54
<그림 2-5> 공급망 및 블록체인 66
<그림 2-6> 가프타의 표준 계약서 71
<그림 3-1> 블록체인의 가치창출 흐름도 79
<그림 3-2>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한 무역금융의 이점 93
<그림 3-3>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한 물류분야 효과 95
<그림 4-1> 위.트레이드 플랫폼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절차 99
<그림 4-2> 한국 이네오스 스티롤루션과 듀이탄의 디지털 신용장 거래 107

참고문헌 (Reference)

1.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pp.173-219, , 2018

2. SGA개정안과 CISG의 비교연구, 이병문, 무역상무연구, 제20권, pp.83-112, , 2003

3.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윤태영,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pp.69-88, , 2019

4. 개정SGA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최명국, 무역상무연구, 제16권, pp.83-114, , 2001

5. 무역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고찰, 조현숙,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3호, pp.111-128, , 2019

6. 블록체인 활용방안에 대한 규범적 고찰, 정종구, 한국정보법학회, 제22권 제1호, pp.203-232, , 2018

7.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정진명, 비교사법, 제25권 제 3호, pp. 925-968, , 2018

8. SGA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관한 연구, 민주희, 무역상무연구, 제62권, pp.33 -53, , 2014

9. 자연자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김미정, 최대석,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pp.117-151., , 2015

10.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상용화에 관한 연구”, 최석범,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pp.97-110,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