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법원 설치에 관한 소고 = A few Thoughts on the Installation of summary court

국문 초록 (Abstract)

소송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진행은 민ㆍ형사를 비롯하여 모든 재판절차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폭증과 사법자원의 물적ㆍ인적 제한으로 인해 법관의 업무부담은 가중되었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 또한 재판 과정 및 결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한다면 사건처리의 지연 및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앞서 본 ‘공정’과 ‘신속ㆍ경제’의 두 이상을 모두 놓치게 되고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예방적 법률서비스의 확대, 법원 외에서의 조정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질서위반범죄 등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 유입되는 사건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재판기관 및 소송절차의 이원화를 통하여 사법자원과 사건을 적절히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의 방법에 초점을 맞춘 간이법원의 설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간이법원은 재판기관의 비정규성, 소액사건 및 경죄사건 등 대상 사건의 경미성, 소송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 상소의 제한, 국민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나라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기존의 간이한 소송절차 및 시ㆍ군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프로세스적 방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제도 자체의 내용상 문제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재판기관의 충원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단일한 종류의 법관에 의한 기존의 간이절차나 시ㆍ군법원 제도 등을 통한 재판만을 고집하여서는 앞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법관의 종류를 이원화하여 한정된 예산하에서 재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금보다 더 과감한 간이절차를 도입하는 등으로 절차를 다양화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각 사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행하는 ‘사건별 맞춤형 재판’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과 ‘신속ㆍ경제’라는 두 이상을 조화시키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대국민 사법서비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에 의하여도 대표적인 국가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고액사건과 중죄사건은 정식절차에서 신중하게, 소액사건과 경미사건은 특별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간이법원 설치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간이법원설치에 관한 논의는 과도정부법령으로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간이법원판사의 경우 법관 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나 퇴직 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대상사건의 경우 민사는 현재의 소액사건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빈번히 발생하고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사건 및 각종 신청사건을, 형사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 이하에 처할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만 발생빈도가 높고 단순한 절도, 폭행, 상...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dicious, speedy, and cost-effective progress in a lawsuit is an ideal condition pursued in both criminal and civil trials. However, an aggravated burden on judges in terms of increased trials and limited judicial materials and human resources have made it unsatisfactory of a trial process or its results. Leaving it unresolved would naturally be followed by suspension or decreased quality of trials, which will cause distrust of the legal system on citizen’s part for both ‘judiciousness’ and ‘speediness and cost-effectiveness’ aspects. There are two approaches to resolve such problems; one is to reduce total number of trials via extension of preventive legal services, revitalization of grievance mediation as conciliation off-court, or decriminalization of lesser offences such as public order offences; the other is to bifurcate court system and the litigation process to present a case more efficiently with accordingly and evenly distributed legal materials and cases. In this study, installation of summary court is discussed concentrating more on the latter technique. Summary court benefits from irregularity of the legal system, subjects to minor offences, simplicity and immediacy of litigation, limitation to appeal, convenience and easy access of the people. As shown in the statistics of as-is system to process cases, municipal and district court seem to be dysfunctional dealing with minor legal proceedings. This could be blamed on the incoherent contents of each case but fundamentally it also could be due to the lack of reinforcement under court's wings. As it may face some limitation adhering to as-is system of summary court with a single kind of judges or only to municipal and district court resolving these issues, therefore, urgently needed is ‘customized court by case’ which sets apart minor cases of quick treatment from the rest with different types of judges each specialized in diversified litigation processes maximizing effective application of legal materials while keeping budget under the bar. As demonstrated in most foreign countries that lesser offences are processed with special procedures more swiftly while serious offences are acutely processed with formalities, it is suggested that its contents provide a lot of hint on installation of summary court in our country. Ever since the foundation of Ordinance of Court Organization Law by interim government law, installation of summary court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the detailed measures include appointing lawyers without certain requisites or retired judges for the positions of summary court judge, assigning small claimed civil cases that are more frequent in daily basis regarding complaints and criminal cases only with monetary penalty except for the frequent theft, assault, bodily harm that would be sentenced under one year in prison. In cases of territorial jurisdiction, all parts of the country may be subjected to summary court installed at least one in each city, district, and county. In the case of litigation proceedings, civil cases apply Exception Law from current small claims jurisdiction and if a case is much smaller, then as in the summary courts of Japan a verdict is adjudicated right away on the same day with special procedures of evidence-investigation. For criminal cases, simplified hearings in as-is system are conjugated and altered German ‘Strafprozussualen Summarischen Verfahrens’ and Japanese ‘summary jurisdiction policy’, ‘3person-the-same-day-policy’ are applied. Rights to choose an option of the appropriate legal action is given to the subject and Dreiinstanzensystem of as-is system is maintained, however, to enhance the function of Supreme Court as the policy-making court Appeal Permit System could be imposed or an appellant court could be come a High Cour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3 (43): 63-96, 2005

2 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법문사 2004

3 정종섭, "현행 헌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2 : 1997

4 김종호, "일본의 간이재판소" (59) :

5 "일본법"

6 법원행정처, "외국의 민사재판실무" 법원행정처 2009

7 김명식, "영국의 법관제도에 관한 일고찰 - 치안판사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16 (16): 351-381, 2009

8 이경재, "영국 치안판사법원의 경미사건처리제도"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127-151, 2008

9 "역사속의 사법부"

10 김재봉, "신속처리절차의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4) : 257-280, 2005

11 이덕훈, "소액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12 김상영, "소액사건의 범위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6) : 1998

13 김상영,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의 당부" 18 (18): 2001

14 김두얼,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안와 법무사 소송대리권 부여안의 비판적 검토" 한국법경제학회 4 (4): 197-213, 2007

15 "사법제도론"

16 한영수, "사개추위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407-436, 2006

17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18 "미국형사법"

19 김치중, "미국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형벌의 종류" (65) :

20 이주현, "독일의 참심제도 및 명예법관제도" (81) :

21 "독일법"

22 손동권, "경죄처리절차의 최근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23 이용구, "경미사건의 효율적 관리 방안" (104) :

24 이동희,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6-384, 2003

25 황태정,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

26 김지헌, "각국의 경미사건 처리절차 비교연구" 법무연수원 2006

27 김도훈, "少額訴訟節次의 改善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소 32 : 333-35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