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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 Judge's Disqualification : Relating to the Use of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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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mid the explosive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and Twitter, etc, Judges who use social media are projected to increase. In that context, inappropriate use of social media by Judge could cause litigants to hold unnecessary prejudice against Judge, and if this accumulates, eventually will ruin public trust. Several cases have already been reported in the U.S. and as a result, state courts have submitted advisory opinions on the use of social media to Judges.


    To explore disqualifications regarding Judges' use of social media, the author has examined relevant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then surveyed Judges in Korea while referring to the results of similar surveys and guidelines in each U.S. stat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the author investigated and analyzed judges’ opinions on social media and brought up several perspectives about the root causes of refusal and the flip side of the coin, the limit of social media use by Judge.


    Finally, the author reviewed and compared these opinions to suggest a guideline relating to Judges’ reasonable use of social media and causes for disqualification which do not fit into the adduced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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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d the explosive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and Twitter, etc, Judges who use social media are projected to increase. In that context, inappropriate use of social media by Judge could cause litigants to ho...

    Amid the explosive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and Twitter, etc, Judges who use social media are projected to increase. In that context, inappropriate use of social media by Judge could cause litigants to hold unnecessary prejudice against Judge, and if this accumulates, eventually will ruin public trust. Several cases have already been reported in the U.S. and as a result, state courts have submitted advisory opinions on the use of social media to Judges.


    To explore disqualifications regarding Judges' use of social media, the author has examined relevant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then surveyed Judges in Korea while referring to the results of similar surveys and guidelines in each U.S. stat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the author investigated and analyzed judges’ opinions on social media and brought up several perspectives about the root causes of refusal and the flip side of the coin, the limit of social media use by Judge.


    Finally, the author reviewed and compared these opinions to suggest a guideline relating to Judges’ reasonable use of social media and causes for disqualification which do not fit into the adduced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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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은 재판 관계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선입견들이 쌓이면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법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각 주 법원은 판사들에게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권고 의견들을 낸 바 있다.
    필자는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법관의 회피 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피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관련 법규, 판례, 학설 등을 검토한 다음, 미국에서 이미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주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여 국내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관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ㆍ분석한 다음,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법관 회피 사유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한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상정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견해들을 비교ㆍ검토한 다음 소셜 미디어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준 및 그 기준을 벗어난 회피 사유를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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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은 재판 관계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선입견들이 쌓이면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법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각 주 법원은 판사들에게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권고 의견들을 낸 바 있다.
    필자는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법관의 회피 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피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관련 법규, 판례, 학설 등을 검토한 다음, 미국에서 이미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주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여 국내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관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ㆍ분석한 다음,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법관 회피 사유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한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상정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견해들을 비교ㆍ검토한 다음 소셜 미디어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준 및 그 기준을 벗어난 회피 사유를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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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3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4 사법연수원, "법조윤리론" 사법연수원 2010

    5 박휴상, "법조윤리" fides 2010

    6 법원행정처, "법관윤리" 법원행정처 2011

    7 이충상, "법관기피신청의 남용" 51 (51): 2002

    8 사법연수원, "미국형사법" 사법연수원 2010

    9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사법연수원 2010

    10 Dennis M. Sweeny, "Worlds Collide: The digital Native Enters the Jury Box" 1 (1): 2011

    1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3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4 사법연수원, "법조윤리론" 사법연수원 2010

    5 박휴상, "법조윤리" fides 2010

    6 법원행정처, "법관윤리" 법원행정처 2011

    7 이충상, "법관기피신청의 남용" 51 (51): 2002

    8 사법연수원, "미국형사법" 사법연수원 2010

    9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사법연수원 2010

    10 Dennis M. Sweeny, "Worlds Collide: The digital Native Enters the Jury Box" 1 (1): 2011

    11 Dmitry Bam, "Understanding Caperton : Judicial Disqualification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42 : 2010

    12 Kathleen Elliott Vinson, "The Blurred Boundaries of Social Networking in the Legal Field : Just “Face” It" 41 : 2010

    13 Judge Gena Slaughter, "The Attorney and Social Media: Social Networking Dos and Don't for Lawyers and Judges" 73 : 2010

    14 Genelle I. Belmas, "That's What ‘Friend’ is For? : Judges, Social Networks and Standards for Recusal" 1 (1): 2011

    15 Henry. J. Gomez, "Plain Dealer sparks ethical debate by unmasking anonymous Cleveland.com poster" Cleveland Plain Dealer 2010

    16 Nicole D. Galli, "Litigation Considerations Involving Social Media" 81 : 2010

    17 Roser J. Miner, "Judicial Eth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racing the Trends" 32 : 2004

    18 Katheryn Hayes Tucker, "Ga. Judge Steps Down Following Questions About Facebook Relationship With Defendant" Fulton County Daily Report 2010

    19 "Conference of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s(CCPI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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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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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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