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이용한 협력 거버넌스 연구: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성요인과 구조적 특성을 사회연결망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 (연구제안자의 기존연구 포함)에서 활용되었던 분석의 틀이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가능한지를 규명하고자, 현재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청 광역시) 대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지방자치정부들이 형성하는 지역적(Regional) 거버넌스 및 공식적/비공식적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사회연결망 기법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표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적 거버넌스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대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지방자치정부들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정책과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이나 규모의 비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잠재적 파트너 (중앙정부, 다른 지방정부 및 비영리 조직 포함)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설문과 인터뷰의 형태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협력 거버넌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 (Risk), 협력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상황 (Socioeconomic status), 그리고 지방정부 내 주민들의 정책선호 (Policy preferences)와 밀접하게 관련있으며, 결국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버넌스의 방식은 앞서 언급한 복잡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낸 정책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미시적으로 선택하는 정책협력의 파트너의 종류와 유형은 이러한 복잡한 의사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경제개발정책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행정/정책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거버넌스 이론, 사회연결망 이론, 및 집합적 행위이론의 통합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실증적으로는 계량적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해, 이론에서 제시된 일련의 가설을 통계적인 맥락에서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정책분석이 사례중심의, 그리고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화(Visualization)의 기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어 온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은 통계적 기초에 근거하여,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한 가설검증 (Hypothesis test)과 일반화(Generalization)를 목표로 하는 연구들을 가능하게 했다. 즉, 연구자가 관찰하고 있는 현재의 전체네트워크를 몇 개의 단순한 구조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확률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몇 개의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적 요소들이 나타날 확률의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방법론을 ”지수 무작위 그래프 모형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ERGM)“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 관찰되고 있는 전체 네크워크에서 특정 하위네트워크 구조가 나타날 확률이 동수의 행위자 (Node)와 관계 (Link)을 갖는 네트워크가 제시하는 바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혹은 낮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해준다. 그리고,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와 관련된 변수 뿐만 아니라, 조건부 확률 모형에 근거하므로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속성을 변수화 하여 이들의 영향 또한 통계적 유의성의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형태인 “네트워크 배태성”의 생성요인과 구조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