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효율적 추진전략 분석 = Analysis of Efficient Strategy of Industrial Park Regeneration Plan Through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Old Industrial Comple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Regeneration Plan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using the various projects proposed through the ag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program. In order to do this, the proposals of the nine industrial complexes supported by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ject in 2015 were deeply reviewed and classified into five business types. Based on this, we sought to analyze what kind of problems are encountered in the planning stage of Regeneration Plan to the businesses that need to change their land use. For this purpos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Regeneration Plan was compared with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the industrial complex. On the other hand, an attempt was made to compare the Regeneration Plan with the Structural Upgrade Plan. In addition, an in-depth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park Rehabilitation Plan was conducted to analyze what changes should be recognized as important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oposed a systematic improvement for the Regeneration Plan of industrial complexes. Major changes are suggested such as procedural modifications in multiple-use development and the activation zone, important changes in the Regeneration Plan and the activation zone, and simplify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We believe that it is confident that the proposed contents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Some proposals that have reached some level of skeptical description in this study will be intensively analyzed through further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direction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jobs an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efficiently implementing the Regeneration Plan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제안된 다양한 사업이 노후산단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어떠한 요소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2016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한 9개 산업단지의 제안사업을 심층검토하여 5개 사업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사업중에서 용도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발생시키는 지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재생계획의 행정절차를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과 비교․분석하고, 재생시행계획을 구조고도화계획과 비교․분석하는 시도를 경주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심층분석을 시도하여 어떠한 변경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재생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복합용지 및 활성화구역의 변경에 대한 제언, 재생시행계획과 활성화구역의 중요 변경사항 제언, 산단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내용은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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