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태하천 복원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구축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은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은 불합리하고 무리한 주장보다는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버넌스 구축의 효율적 방안으로서 민관 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하다. 협의체는 유역별로 구성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과 함께 조례, 운영규약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역할로서 생태하천 복원 마스터플랜 작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 기능과 기본계획 및 변경안 등의 사전심의 기능, 복원사업 추진의 의사 수렴 조정 기능,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반 조성 및 확산, 파트너쉽 강화와 민관협의체 활성화 사업, 생태하천 복원 관련 정책수립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활동으로 지역 생태하천 살리기, 시민참여형 생태하천 모니터링 지침 작성, 시민참여형 생태하천 복원 평가 방안 마련, 생태하천 복원 체험관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이 중 시민참여형 생태하천 복원 평가 방안은 도림천을 대상으로 사례를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의 유도 및 전문가와 주민의 협력적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민참여의 지침 체계 마련 및 주민참여 지원 전문연구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desirable measures for governance building and its activity for the restoration of the eco-streams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s.
The governance for eco-stream restoration is actively performed in Europe, America and Japan, but is relatively inactive in our country. Streams are connected and flowed through the different administrative regions, which arises much conflicts. Thus the governance for stream may be inevitable.
For the good governance, the administration must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and reflects their advisory ones. The residents must give the positive and reasonable opinions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eco-streams rather than the irrational and impossible ones unrelated to the stream restoration.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nference was suggested for governance building and its activity in this study. This conference must be composed of the watershed area rather than by the administrative region.
For the active performance of the governanc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streams, preparation of the residents-participant monitoring guideline, and managements of the eco-stream ce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for governance building and its activity for the restoration of the eco-streams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 제2장 생태하천 복원의 개념 4
• 2.1 생태하천의 개념 4
• 2.2 하천복원의 개념 6
• 2.3 하천복원의 현황 7
• 제3장 생태하천 거버넌스의 구축 현황 12
• 3.1 생태하천 거버넌스의 개념 12
• 3.2 생태하천 거버넌스의 구축 현황 13
• 제4장 생태하천 거버넌스 구축 방안 23
• 4.1 생태하천 협의체의 구성 23
• 4.2 생태하천 협의체의 운영 24
• 제5장 생태하천 거버넌스의 역할 및 활동 방안 34
• 5.1 생태하천 거버넌스의 역할 34
• 5.2 생태하천 거버넌스의 활동 37
• 제6장 생태하천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 방안 65
• 6.1 주민참여의 유도 65
• 6.2 전문가와 주민의 협력적 역할 모색 69
• 6.3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77
• 제7장 결론 83
• 참고문헌 84
• 국문초록 85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