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 1 장 연구개요
• 1. 연구필요성 /1
• 2. 연구목적 /2
• 3.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3
•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4
• 1) 선행연구 현황 /4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6
• 제 2 장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평가절차
•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7
• 2. 토지적성평가의 위상 /7
• 3. 토지적성평가의 종류 /9
• 1) 평가체계Ⅰ /9
• 2) 평가체계Ⅱ /10
• 4. 토지적성평가의 주체 및 평가단위 /10
• 1) 평가주체 /10
• 2) 평가단위 /11
• 5. 평가체계Ⅰ의 평가절차 /12
• 1) 우선등급의 분류 /13
• 2) 토지적성평가지표의 선정 및 분류 /14
• 3) 지표조사 및 적성평가 DB구축 /14
• 4) 평가기준의 설정 및 표준화 /17
• 5) 평가지표별 가중치 결정 /18
• 6) 부문별 적성값 산정 /19
• 7) 종합적성값 산정 및 적성등급 구분 /19
• 8) 현지실정 및 지자체 의견의 반영 /20
• 6. 평가체계Ⅱ의 평가절차 /20
• 1) 개념 /21
• 2) 평가체계Ⅱ의 신·구 지침 비교 /22
• 3) 평가방법 및 절차 /30
• 7. 외국사례 /37
• 1) 미국 /37
• 2) 캐나다 /43
• 3) 일본 /49
• 제 3 장 토지적성평가체계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평가체계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55
• 1) 토지적성평가제도상의 문제점 /56
• 2) 토지적성평가 관련 기초자료상의 문제점 /62
• 3) 전산프로그램상의 문제점 /67
• 4) 운영상의 문제점 /70
• 2. 평가체계Ⅱ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71
• 1) 제도적인 문제점 /71
• 2) 평가기준상의 문제 /73
• 3) 등급구분 방법의 문제 /75
• 4) 적성평가지표상의 문제 /77
• 5) 기초자료상의 문제 /78
• 6)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상의 문제 /80
• 7) 적성평가 결과물 제출상의 문제 /80
• 제 4 장 토지적성평가체계의 개선방안
• 1. 평가체계Ⅰ의 개선방안 /81
• 1) 제도상의 개선방안 /81
• 2) 기초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대처방안 /94
• 3) 전산프로그램상의 개선방안 /99
• 4) 운영상의 개선방안 /101
• 2. 평가체계Ⅱ의 개선방안 /103
• 1) 기초 분석자료의 일괄 제공 /104
• 2) 평가기준의 지역적합성 제고 및 융통성 부여 /105
• 3) 적성평가지표의 보완 및 융통성 부여 /108
• 4) 적성등급 구분기준 및 구분방법의 개선 /109
• 5) 평가결과 제시의 단순화 /111
• 6) 평가체계Ⅱ 평가기준의 개선방안 종합 /111
• 재 5 장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타당성 평가
• 1. 개요 /113
• 1) 타당성 평가방법 /113
• 2) 사례대상지역 선정 /114
• 2. 평택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 /115
• 1) 사례분석 대상지 개요 /115
• 2) 관리지역 /117
• 3) 농림지역 /138
• 3. 남해군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142
• 1) 사례분석 대상지 개요 /142
• 2) 관리지역 /144
• 3) 농림지역 /161
• 4. 직선보간법의 채택에 따른 개선효과 /164
• 5. 사례분석의 종합평가 /166
• 1)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비교 /166
• 2) 평가체계Ⅱ 방법별 비교 /166
•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 정책건의 및 개선방안의 정책적 효과 /169
•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171
• 3. 향후 연구과제와 맺음말 /172
• 참고문헌 /173
• SUMMARY /175
• 부 록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