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행정계획과 행정행위의 구조적 차이점
- Ⅲ. 효력요건으로서 告示
- Ⅳ. 계획확정행위와 講學上 認可
- Ⅴ. 행정계획과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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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77-29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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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방식에 의한 인ㆍ허가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