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창고의 물류단지로의 유도방안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를 중심으로 = Illegally inducing Methods of warehouse to the logistics complex in the Development Restricted Zon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확산과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국방상 안보의 목적 등으로 1971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 7대 대도시권에 남아서 이어져 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국가로부터 철저히 보호되고 의도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로 개발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업인의 절대감소로 인한 농지의 자경(스스로 경작)포기의 결과물인 불법 시설물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훼손이 날로 심화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 하나인 동식물관련시설의 허가 후 물류창고로의 불법전용사용에 대한 것을 다루었으며, 불법전용사용중인 물류창고들의 주사용자의 불법전용을 하는 이유 등을 분석하였으며, 불법전용이 되고 있는 곳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실제 현장표본 조사를 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서 불법전용 후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의 방식은 사업장에 무작위 개별 현장 방문을 통하여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관련용어의 해설을 통하여 직접 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대한 통계처리 분석은 설문 응답자의 특성과 문항별 통계량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으며,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한 분석을 같이 하였다.
설문결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창고의 사용자들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근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준다면 기존 불법창고에서 이동하여 사용한다는 의견이 강하며, 사용료는 현재의 금액과 비슷한 가격에서 사용하며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물류유통사업들에게 수도권에 물류사업지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그 숫자가 알려주고 있다.
이대로 지속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창고의 수요 증가현상과 그에 대한 공급확산으로 주거지와 농지를 가리지 않고 불법창고들이 난립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창고 인근에 물류단지 조성을 하여 이들 불법사용자들을 합법적 공간으로 유도를 하고, 기존의 불법창고는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원상복구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도록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창고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불법사용자들을 합법적 공간사용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하며, 불법창고 사용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물류단지에 입주를 하도록 입주 혜택을 부여하고 소유자들에게도 물류부지의 우선분양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창고 대안으로의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연구대상인 부천오정물류단지와 같이 남양주시에도 부지 조성을 통하여 불법창고 사용자들을 위한 물류사업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황과 과제의 연구를 통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물류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물류산업의 개념을 정리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단지가 조성된 예와 산업단지의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친환경적 물류단지의 조성과 확보된 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물류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국가에서는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물류단지조성과 그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물류거점이 매우 중요하다. 물류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의 입지가 곧 물류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물류창고의 만연은 그곳이 물류단지로서의 최적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불법창고지역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들을 제도권 내 사업자로 만들어 주는 것도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최소한의 이용을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환경적, 경제적,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주요어 :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 불법창고, 물류단지, 소상공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1). 시간적 범위 4
• 2). 공간적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시사점 6
• 1. 선행연구 6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시사점 8
•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9
• 1. 개발제한구역의 개요 9
• 2.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목적 9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흐름 10
•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 제3절 물류산업의 특징과 필요성 13
• 1. 물류단지의 개념 13
• 2. 물류단지의 기능 14
• 3. 물류의 흐름 15
• 4. 물류산업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16
• 5.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 17
• 6. 물류단지 위치의 중요성 18
• 7. 동남권 물류단지 19
• 8.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 20
• 1). 절차 20
• 2). 관련법 22
• 3). 지원 사항 22
• 9.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전망 22
• 1). 문제점 22
• 2). 해결책 23
• 3). 물류산업의 전망 24
• 제3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창고 대안 물류단지 사례분석 26
• 제1절 연구분석 26
• 1. 입지분석 26
• 1). 입지의 중요성 27
• 2). 입지의 영향 29
• 2. 비용분석 31
• 제2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창고 실태분석 38
• 1. 불법물류창고 실태 38
• 2. 불법물류창고 현황 39
• 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현황 41
•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현황 44
• 5. 불법창고 난립 요인 47
• 제3절 사례분석 ? 부천 오정물류단지 49
• 제4절 대안방안 51
• 1. 정비방안을 통한 법 개정의 기대 효과 51
• 2.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단지 입지 가능성 51
• 3. 수도권으로서의 경기 동북부 물류단지 입지 53
• 4.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단지제도 개선방안과 사업장 확보 55
• 5. 제한과 인센티브 57
• 6. 대안지 분석 58
• 제4장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설문분석 66
• 제1절 연구 설계 66
• 1. 조사의 설계 66
• 2. 조사도구 구성 및 신뢰성 검증 67
• 제2절 분석 결과 69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69
• 2. 빈도분석 결과 71
• 1).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창고 이용현황 71
• 2).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창고 사용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 75
• 3).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인식과 이용조건 78
• 4).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내용 79
• 3. 물류창고 이용의사 및 필요성 분석 82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의사 및 필요성 82
• 2). 상관관계 분석 85
• 제5장 결 론 88
• 제1절 요약 및 결론 88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90
• 【참고문헌】 91
• 부록(설문지) 93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