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범위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두56654 판결을 중심으로 ― = Scope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for deemed acquisition tax due to the change of land pr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whether acquisition tax is levied on costs that project implementers such as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s install infrastructure and pay various levies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Recently, the Supreme Court presented clear criteria for judgment on considered acquisi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6654, October 27, 2022) that the factual acquisition involves changing the land and increases the value of the land when the cost related to the land change is spent. Therefore, it was clarified tha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nstruction costs and infrastructure charges meet these requirements in the process of housing site development, so even if they are spent for the use of buildings, they are subject to a deemed acquisition tax that increases the value of land. On the other hand, the meaning that the value of the land has increased since the expenditure of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 of land name can b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period considered as deemed acquisition. In principle, Article 20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shall be acquired as early as between the date on which he land is actually changed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date on which the land is changed in public documents. However, in order to build a new building,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purpose of the building, and even if the cost of building the infrastruc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use of the new building, it is reasonable that the acquisition tax is levied on land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an be seen as reasonable.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ocal Tax Act does not actually provide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cquisition and value of land, and does not have a system to verify whether the acquisition cost of land has been properly reflected in the taxpayer's repor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list the items of acquisition costs of land that are deemed acquired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go through self-verification procedures through a sincere report and external adjustment system for data submitted by the acquirer in the process of reporting the deemed acquisition tax.

국문 초록 (Abstract)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토지지목에 대한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두56654 판결에서 간주취득으로 볼 수 있는 사실상의 변경이란 지목변경을 위해 수반되었거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택지개발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기반시설 부담금이 비록 건축물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간주취득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의 지출이 일어난 이후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는 간주취득의 취득시기와도 연관된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공부상 변경된 날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목의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신축된 건물의 이용을 위한 것이라도 필수적으로 지목을 변경시키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므로 취득세 과세시기가 건축물의 준공시기보다 앞서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지목변경의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상 취득과 그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판례의 해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도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간주취득이 되는 토지의 취득원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간주취득세의 신고과정에서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성실신고 및 외부조정제도를 통해 자기검증의 절차를 거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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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성태, "최근 지방세 주요 이슈와 쟁점 토론문" 한국지방세협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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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두56654 판결"

1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6193 판결"

1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1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1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1997누15807 판결"

14 류병찬, "국내외 지목체계 운용실태 연구에 관한 새로운 시각" 한국국토정보공사 49 (49): 151-167, 2019

15 이세빈, "2022년 지방세 판례회고" 한국지방세학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