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법률관계 및 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 and Duty of Tax Payment of Trus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explore rational solutions to taxation issues for trusts according to the legal re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usts, taxpayers of trusts prescribed by each tax law, and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trust taxation system. Overall, the current tax laws provide provisions for the taxpayers of trusts which reflect clearly the characteristics of trust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come and holding tax systems, and other tax law characteristic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xation on trusts should be based on their economic owners when considering both the intention of the person concerned trying to separate his or her economic ownership from legal ownership for a trust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ax laws.
Secondly, legal owners should come before economic ones based on legal relations with a third party involved in transactions when a trustee serves as the person concerned with a legal act.
Thirdly, taxation on a trustee, who is the legal owner, can be taxed according to legal provisions for the simple processing of legal relations when the legal relations of a trust have characteristics of a group transaction.
Finally, a grantor, a trustee, and a beneficiary share joint responsibilities in external relations with a third party after the setting of a trust as the stakeholders of a trust debt. When a grantor is a taxpayer, he or she should fulfill a payment of tax in kind with a trust property. When a trustee is a taxpayer, a beneficiary should fulfill the secondary duty of tax payment.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의 과세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신탁의 법률관계 및 특성, 각 세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현행 신탁 과세 제도에 대한 평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행 세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규정들은 신탁의 특성, 실질과세의 원칙, 소득세제와 보유세제 등 세법의 특성 등을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을 분리하는 신탁을 설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모두 고려하면 경제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수탁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인 제3자와의 법률관계도 고려하여 경제적 소유권보다는 법적 소유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셋째 신탁의 법률관계가 단체거래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처리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과세를 할 수 있다.
넷째 신탁 설정 후 제3자와의 외부관계에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는 신탁채무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공동책임을 부담하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써 물적 납세의무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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