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치 개혁의 가정과 결과 =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반부패 정치 개혁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인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을 소재로 그와 같은 개혁을 뒷받침한 주장의 오류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분석한다.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은 부패 정치 해소, 고비용 정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당과 단체의 정치·선거 활동 자유를 폭넓게 제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가정에는 중요한 오류들이 있었다. 첫째, 한국 정치·선거 활동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가정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정치 자금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가정 또한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과다한 정치 자금 수요와 음성적인 정치 자금 기부가 부패를 낳는다는 가정 또한 강력한 조직과 확고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정당의 부패 방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마지막으로 정당 조직 축소와 정당 활동 제한이 고비용 정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가정은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형적인 반정당 담론에 부응해 자기 대안을 정당화하는 데만 몰두했다.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의 결과 또한 기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애초 목표와 달리 정치 부패를 줄이지 못했다. 다음으로 제3정당의 발전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기존 정당 체계를 온존시키는 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정당 간 경쟁이 사회의 기능 이익에 기반하기보다 도덕·법률 위반 문제를 중심 이슈로 삼아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allacies of the arguments upholding 2004 revision of the election and party laws and consequences of the revision. In order to reduce political corruption and to reform high-cost political structure, 2004 revision of the election and party laws has exclusively limited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The argument upholding this revision has significant fallacies in its assumptions. First, the assumption that the cost of Korean political/election activity is high is difficult to be empirically substantiated and has an equivocal ground. Second, the assumption that money wins elections is neither empirically substantiated nor logically coherent. Third, the assumption that the excessive demand of political money and hidden political funding leads to corruption makes an error in disregarding the corruption prevention effect of a party with a well-established organization and a strong social base. Lastly, the assumption that downsizing of party organization and constraining party activity resolves the problem of high-cost politics is self-legitimizing based on the anti-party discourse without considering its side effects. Also consequences of 2004 revision of election and party laws has turned out to be different from the expected results of the revision. First it has not reduced political corruption as its initial anticipation. Next, the revision has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existing political party system while preventing the third party development. Lastly, instead of promoting the party competition to be based on functional interests, the revision has let the party competition develop into gainsaying others’ value of existence by pursuing charges of others’ moral and legal vio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
• Ⅱ.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의 특징
• Ⅲ. 반부패 정치 개혁론의 오류
• Ⅳ.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의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