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Principle of Identity and Cooperatives Member’s Shares

국문 초록 (Abstract)

회사(company)와 협동조합(cooperative)은 서로 다른 기업(enterprise) 형태이다. 기업이란 자본, 금융, 노동, 지식, 시설의 결합체를 말하는데, 회사는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이용자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관계를 다르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회사와 협동조합은 운영과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고, 주주나 조합원이 기업 활동의 결과로 얻는 이익의 성격도 다르다. 본 연구는 회사와 협동조합의 법률관계의 다름을 지분의 개념에 적용하여 검토해보았다. 협동조합에서는 비분할 자본과 이익 없는 분배 원칙에 따라 기업재산 전체에 대한 관념상의 몫으로서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출자가액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치 않기에 출자금은 조직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의 원천이자 기준은 협동조합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mpany and a cooperative are sub-categories of enterprise. Enterprise is a combination of capital, finance, labor, knowledge, and facilities. A company is an enterprise that forms a legal relationship based on capitalist aspects. On the other hand, a cooperative is an enterprise based on patronage aspect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legal relations between companies and cooperatives in the concept of shares. As a result, the study discovered that cooperatives don’t have property equity and equity stake because of the rule of non-distribution capital and the principle of disinterested distribution, In addition, since the proportion of voting rights to investment are not recognized, contribution does not play an organizational role in cooperatives, so it can be said that the cooperative patronage is the source of a cooperative member’s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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