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적 정치․경제체제의 재구축 가능성 ; 제도주의적 접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일본시스템의 개혁방향과 진화담론, 방향 모색과 일본시스템이 한국시스템에 갖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과 일본시스템의 재구축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었다.
우선 1차 년도에서는 일본시스템 개혁방향과 재구축에 대해서 비교연구 방법을 통해 세계 주요국의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의 시스템 변화와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며 최종적으로 한국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비교의 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이고, 현재 이들의 변화를 일본의 대안모델이라는 관점에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나라들은 다음과 같은 초점에서 정리되었다. 즉,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공공성과 복지, 그리고 성장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경제운영방식, 산업정책체계, 대외경제정책을 포괄했다. 이러한 초점에서 각국의 진보그룹들이 가지는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을 정리했다. 정치적으로는 이상과 같은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집권전략/집권유지전략을 정리했다. 이 속에는 단순한 정당체계의 효율화/민주화/정책정당화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노조/시민단체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의 창출이라는 범위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는 각국의 사회철학적 기초, 직면하는 경제/정치/사회적 기초, 예산제약상의 한계 등을 포괄한다.
1차년도의 연구가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일본시스템의 대안모델의 모색과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을 수행하였다면 2차년도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일본 국내에서 일본 시스템의 대안모델을 찾아내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일본 국내의 대안모델 탐구는 새로운 공공성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의 대안으로서 현재 일본에서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사회 운영을 위한 실험들을 분석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공공성의 담당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회적기업이라는 틀 속에서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예산제약이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실험은 주로 지방정부의 주민밀착형 여러가지 실험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시민사회, 혹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공성이 담당주체로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Japanese socio-economic sysem after global financial cirisis.
In the first research year, We compare the Japanese system with the other countries. In the first, we analyse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s of japanese political system, economic system, and social welfere system. and the after, compared the other countries, for exemple, USA, UK, France, Deutch, China, and Korea. The research results would be pubilished in the Jan. 2012.
The second year of research was focused on the micro-level of policy, especially weighted on the importance of policy delivery system. We extracted the three keywords, regional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social enterprise. this research results also would be published Dec.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