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Participants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특성 변화를 의료보험정책 영역의 5가지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여기서 사례는 의료보험법 제정이후의 각 공화국별로 하나씩을 추출하였는데, 5.16 군사정부하의 의료보험법 제정, 3공화국하의 의료보험법 제 1차 개정, 4공화국하의 의료보험법 제 2차 개정, 5공화국하의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내의 의약분업, 6공화국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과정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준거틀은 Y.Yishai가 정책체계의 설명을 위해서 유형화한 다섯가지 모형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의 유형과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로서, 정책커텐(Policy Curtain) 철의 듀엣(Iron Duet), 철의 三角(Iron Triangles),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잇슈網(Issue Networks)의 5가지를 도입하여, 의료보험정책 전개과정의 상기한 사례들이 각기 어떠한 이론모형에 근접하였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 모형들은 참여자의 수, 참여자의 종류, 내부 참여자와 외부 참여자들간의 상호의존성, 여타의 외부참여 희망자들에 대한 배제성, 외부참여의 지속성이라는 5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5가지 사례중에서 5.16 군사정부하의 의료보험법 제정과정은 외부의 참여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커텐(Policy Curtain)에 가까왔으며, 3공화국하의 의료보험법 제 1차 개정과정은 국회만이 주된 참여자로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분석틀의 5가지 모형 어디에도 근접하지 않는 것이며, 4공화국하의 의료보험법 제 2차 개정과정은 대통령과 보사부 관료가 정책과정을 거의 지배했다는 점에서 정책커텐(Policy Curtain)에 가까우나 부분적으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속성도 나타났다. 5공화국하의 의약분업 사례는 정부부처와 전문가단체만이 개입되는 전형적인 철의 듀엣(Iron Duet)의 속성을 보인 경우이며, 6공화국하의 의료보험법 제정과정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개입된 잇슈網(Issue Networks)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사례들 가운데 철의 三角(Iron Triangles)에 가까운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