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활동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투자신탁회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ervision Activities of Investment Trust Companies on Corporation Manage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주주의 기업경영 감시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신탁회사에서도 주주 및 채권자로서 조직적인 감시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투자신탁회사를 중심으로 기업경영 감시활동과 관련한 제도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며 이러한 활동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이후부터이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경영자의 경영권 남용 및 경영 실패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러한 감시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일반 투자자에 비해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1998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장치가 발달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이나 규정의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투자신탁회사의 소유구조가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재벌 계열의 투자 신탁회사의 시장 점유율(수탁고 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투자신탁회사는 투자기업과 다른 영업관계를 가짐으로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의결권의 교차행사, 예수금을 대가로한 의결권 행사등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경영자의 의안에 대하여 찬성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기업이 편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제도 등의 강화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투자신탁회사가 기업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임을 인식을 하고 그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장환경과 투자신탁회사의 소유구조 하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기관이 이러한 행동을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monitoring system by Korean investment trust companies(ITCs) on the arrangement of companies invested by ITCs. The importance of such activities is emphasized these days because the share of the capital invested by ITCs in financial market is being increased. In addition, one of the causes of the economic crisis that had struck the Korea in 1997 is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 way to watch the corporate managers' mis-behavior.
In America, since 1930 shareholders has kept watching and, if necessary, positive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nt of companies that they invested in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at subject and systemic devices for an efficient monitoring on management have been made. However, in Korea, the system for stockholder's right has not got attention in face of governmental policy favoring economic growth So, the system and regulation for the monitoring have been insufficient and it is only after the recent Korean economic crisis that shareholders' right began to get attention.
In 1998, the law relating to the supervision cf corporation management was amended and it became much easier for stockholders to watch the manager's activities. It is well known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much more knowledge and ability to analyze corporations' business than individual investors can do. There are, however, many obstacles for Korean ITCs to participate in such activities. First, more than 50% of Korean ITCs are affiliated with their holding companies Therefore, Korean ITCs' decisions on investment are influenced by their holding companies, which may result in a 'high risk and low return' payoff. Second, it is the customary for Korean ITCs to side with corporate managers in the general meeting cf stockholders. It is necessary for Korean ITCs to keep good relation with corporate managers because the ITCs may have some additional business with them.
Even with such constraints, the activities of ITCs have a great effect on management of companies invested in. According to a case study in this survey, corporate managers show a special interest in ITCs when they realized their right in the stockholders' general meeting. Corporate managers te come much more positive to opinion and try more to meet stockholders' requirement in the presence of ITCs. In Korean situation, the monitoring on man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ITCs is crucial to the social welfare. Therefore, the role of ITCs should be much more emphasized and ITCs should try to do their due role in a more positive and objective mann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구성 = 3
• 제2장 주주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 4
• 제1절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감시의 기능 = 4
•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념과 문제점 = 4
• 2. 주식회사와 기업 지배구조 = 5
• 제2절 주주행동주의의 대두와 발전 = 7
• 1.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 8
• 2. OECD에서의 기업경영 감시활동에 대한 규정 = 10
• 제3절 우리나라 소액주주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 12
• 1.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의 발전과정 = 12
• 2. 우리나라의 소액주주권 현황과 제도의 내용 = 15
• 3. 소액주주권의 문제점 = 17
• 제3장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 21
• 제1절 기관투자가의 주주로서 기업경영 감시활동 = 21
• 1. 기관투자가의 개념 및 현황 = 21
• 2.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활동에 대한 연구 = 24
• 3.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활동의 문제점 = 27
• 제2절 기관투자가의 채권자로서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 30
• 1.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 30
• 2. 우리나라의 채권자 보호 장치 = 31
• 3.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채권자로서의 기업경영 감시활동의 문제점 = 33
• 제3절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활동의 한계 = 35
• 제4장 투자신탁회사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 41
• 제1절 우리나라 투자신탁 산업의 현황 = 42
• 제2절 투자신탁회사의 소유구조에 따른 문제점 = 47
• 1. 수익성의 문제 = 47
• 2. 재무위험도의 차이 = 50
• 제3절 투자신탁회사의 주주로서 기업경영 감시활동 = 52
• 1. 투자신탁회사의 의결권의 제도적 측면 = 53
• 2. 투자신탁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61
• 3. 투자신탁회사의 주주권 행사의 한계 = 66
• 제4절 사채권자로서 기업경영 감시활동 = 67
• 1. 투자신탁회사의 채권자로서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 67
• 2. 투자신탁회사의 사채권 행사의 한계 = 69
• 제5장 투자신탁회사의 기업경영 감시활동 사례연구 = 71
• 제1절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 71
• 제2절 삼성전자주식회사 = 75
• 제3절 SK텔레콤주식회사 = 81
• 제4절 투자신탁회사의 기업경영 감시활동대상 기업의 주가추이 = 85
• 제6장 결론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