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관찰과 함의 = The Review and Undertone of the Deregulation over the Capital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수도권 규제변화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국가적 논란거리이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흡입효과로 인한 지방공동화의 두려움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논란의 뒷면에는 지역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시대별로 변해 온수도권 규제의 틀을 요약해 보고 해석해 보는 데 있다. 최고통치자의 의지에 의한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및 실행기(1965-1979),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입 및 적용기(1992-2000),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 및 진행기(2000-2007), 적극적 수도권 규제완화기(2008-현재)의 순서로 수도권 규제변화가 요약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핵심 내용으로서는 공장, 레저, 대학 등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및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지역 등도 소개되어 있다.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변화에 대해서는 정치세력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범국민적인 논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비용에 대한 논의, 지방공동화비용, 수도권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주장되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has been a very serious controversial issue nationwide. The capital region insists on deregulation for its own development while other regions are opposing this for their own survival, with fear of dilapidation, because of suctioning power of the capital region. In addition, there is a strong regional self-centeredness behind the argu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referential data about the regulation history of the capital region, with hope that this will help the government to make rational discussions and good judgment on policies relevant to the issue. The key content of this study is introduction to historical changes of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details of the regulation flow along the time frame: the installment of regulations on the capital region by the will of the president(1965-1979), the plan for the arrangement of the capital region(1992-now), the beginning of the deregulation(2000-2007), the aggressive deregulation(2008-now). Core issues over the capital region’s deregulation include the deregulation of facilities suctioning population, like factories, leisure facilities, universities, etc. and introduction of special areas, which are free from the 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such as a free economic zone.
A national consensus is necessary rather than lopsided assertions regarding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which has a conflicting structure. Studies on core issues, like the overcrowding cost of the capital region, ruin cost of local regions and real economic effect from the deregulation, are strongly recomm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 Ⅲ. 수도권 규제의 역사
• Ⅳ. 결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연구원, 2005

2 김진영,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정부학회 17 (17): 385-404, 2005

3 조명래, "한국사회의 불확실성과 퇴행" (봄) : 2007

4 민경희,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 분석" 산업연구원 2003

5 이번송, "제조업체의 도시별 생산성 차이에 관한 연구" 49 (49): 165-188, 2001

6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연구원 2000

7 류종현, "신정부의 수도권정책 제언" 강원발전연구원 2008

8 좌승희, "신국부론" 굿인포메이션 2006

9 이번송, "시ㆍ군ㆍ구별 제조업 생산성 성장요인과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효과" 한국국제경제학회 7 (7): 125-146, 2001

10 서승환, "수도권인구분산의 소득효과" 한국지역학회 20 (20): 65-78, 2004

11 서승환, "수도권의 총요소 생산성 및 그 결정요인" 3 (3): 133-160, 2001

12 허재완, "수도권산업입지 총량규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221-231, 2003

13 문남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국토지리학회 40 (40): 353-366, 2006

14 고영구,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국토균형발전방안" 37 (37): 29-50, 2002

15 노기성,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16 서승환, "수도권 정책의 파급효과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17 박상우, "수도권 정비계획의 기본 골격" 190 : 6-14, 1997

18 고영구, "수도권 억제정책의 인접지역 파급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 14 (14): 23-36, 2002

19 김운수,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총량관리 정책개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2004

20 변창흠, "수도권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와 방향" 23 : 4-7, 2005

21 김준한,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대구경북연구원 2005

22 윤형호,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지역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6 (16): 277-294, 2006

23 김은경,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24 윤용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남의 대응방안" 97 : 81-83, 2008

25 나중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06

26 변용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입장" 한국협업기업협회 2008

27 변용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고뇌" 강원발전연구원 2008

28 성경륭,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과 상생의 조건" 250 : 30-33, 2009

29 김경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30 김경환,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쟁점" 한국규제학회·경기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2008

31 류종현, "수도권 공장규제 입지완화의 영향과 정책방향" 강원발전연구원 2006

32 허재완,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 2005

33 이정훈,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4

34 김군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5

35 변창흠,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정책수단의 실효성 평가의 과제" 298 : 22-35, 2007

36 최상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서울대환경대학원 1996

37 이상대,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 한국규제학회·경기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2008

38 박양호, "상생과 도약을 위한 국토정책방안" 국토연구원 2004

39 김경환,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40 국토해양부, "국토이용효율화방안" 2008

41 국토연구원, "국토 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서울프레스 1996

42 변창흠,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지방의 대응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2008

43 권오상,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3

44 Ohmae, kenichi, "The End of Nation State" Free Express 1995

45 Hall, Peter A,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44 : 936-957, 1996

46 Vedung, Evert, "Policy Instruments: Typologies and Theories, In Policy Instruments & Their Evaluation" Transaction Publishers 1998

47 Thelen, Kathlee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ti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2,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