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한 연구 -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성범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수많은 아동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범행전후에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성범죄 사건과 더불어 아동음란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2012년에 1,411건, 2013년에는 2,654건을 적발하였는데, 처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는가 하면, 아동음란물 소지 등으로 단속을 받은 사람들이 포럼 등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해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의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해 보다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수사관들은 현재의 처벌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모럴 패닉 모델로 설명될 수 있으며, 아동음란물의 처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has become one of main issues because the investigations of child-sex offenders revealed that child-sex offenders stored lots of child pornography and watched them before or after they committed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ed 1,411 cases in 2012 and 2,654 cases in 2013 in child pornography crackdown. There have been differences of opin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This research analyzed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with moral panic model. We surveyed public percept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nd investigators’ perceptions on the issu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blic insisted that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investigators reported that the current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re appropriate. Whil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ore appropriate policies on child pornograph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아동음란물 대응 실태
• 1. 모럴 패닉 모델의 기원과 개념
• 2. 한국 경찰의 대응현황
• 2. 주요 선진국의 대응현황
• Ⅲ. 일반인 및 수사관의 인식조사
•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 2. 일반국민의 처벌에 대한 인식
• 3. 수사관의 처벌에 대한 인식
• Ⅳ. 모럴 패닉 모델을 이용한 분석
•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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