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 / 달러 균형환율 추정 = Estimating the Equilibrium Exchange Rate : An Application to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균형환율을 추정하여 실제로 환율이 균형환율에서 괴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또한 환율이 평가절하되었다면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증가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정함으로써 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변화된 한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경제의 단기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여 원/달러 균형환율을 추정하고 또한 정책모의 실험을 통하여 평가절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그 동안의 자본유입으로 균형환율에서 괴리되어 있었으며, 특히 1994년 이후 고평가되어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율의 평가절하가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하며 단지 수입을 크게 감소시켜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비록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에서 괴리되었지만 환율의 평가절하 정책으로 수출을 증대시켜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