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poses various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holders through the number itself and in principle the problem that cannot chang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e residents registration act. In this respec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infringe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And, a administration legislation about a matter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violates the doctrine of parliamentary saving. Therefore, hereafter korea 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hall be changed random serial numbers as the U.S., Germany, japan and a bill number 1753 in the residents registration act revision bill of Sun-Mi, Jin lawmaker. Also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allow an individual to change his/her al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s desired. Moreover, when the person who is going to chang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does not bear a burden of proof for the change for a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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