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한 조기개입정책 분석: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교육기회와 교육의 질적수준이 상이하며, 이것이 빈곤의 세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기되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호주의 Best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등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이 실시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년대 들어 민간에서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 들어서야 정부에서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Dream Start, 방과후 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이 유사중복성이 많고 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의 적실성 및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서, 여기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구성체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행하고자 한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부분으로서 교육불평등에 대한 논의, 선행연구검토 그리고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3장은 서구선진국의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문헌으로 부족한 부분은 면접조사로 보완하고자 한다. 제4장은 분석의 논의로서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선진국의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틀에 따라서 제시하고,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종합적 논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불평등에 대한 의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분석틀을 제시한다. 물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으나, 국내적으로는 교육불평등의 실태나 지역간 차이, 교육불평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왔으며, 국외의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프로그램 운용이나 해외의 사례에 대한 단순한 소개 등에 그치고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틀에 따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구선진국의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중에서 영국의 Sure Start 정책을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즉, Gilbert & Specht의 분석틀은 할당, 급여제공, 전달체계, 재정의 네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할당과 급여제공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리운영체계로 묶고, 급여제공은 프로그램 체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체계는 그대로 활용하되, 기존에 성과관리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표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체계 및 사회적 지원체계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다섯개의 변수(관리운영체계, 재정체계, 프로그램체계, 성과관리체계, 사회적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영국의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인 Sure Start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대상인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 후에, 상기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육불평등 정책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에 대한 적실성 있는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