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서 참여 주체의 역할진단을 통한 성장과 한계 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로컬거버넌스'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지방자치 구조를 가진 일본의 'Local Goverance'의 현황 관련 자료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NPO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역할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이들의 역할을 로컬 거버넌스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역할을 검토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선정하여 '로컬거버넌스' 방안제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상황론적 접근을 통해 일본의 사회환경과 정치·경제·행정적 여건을 반영한 역할의 비중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컬거버넌스'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NPO의 역할수행에 있어 성장요인과 한계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바람직한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자, 문제해결 및 조정자, 분권 및 개혁자, 지원 및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NPO의 서비스 공급자, 계몽선도자, 정책참여자, 후원과 육성자로서의 역할로 각각의 역할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요소로서 환경적 조건, 네트워크 구조적 조건, 운영의 툴과 전략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요소들을 도출하여 일본 사례에 입각하여 각각의 요소별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요인과 한계요인을 도출하고,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가 갖는 과제와 쟁점 그리고 이것의 한국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①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경향과 연구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NPO의 현황 및 두 주체간의 협동 전반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② 이를 통해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경향을 파악한 후, 전반적인 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는 광역과 기초 차원에서 위의 로컬 거버넌스 개념에 부합하는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분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NP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④ 사례조사와 설문 및 면접 조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NPO 역할에 있어서 로컬 거버넌스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계요인을 전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① 자치체와 NPO의 기본 현황과 각종 협동사례는 內閣府 國民生活局의 내부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② 자치체와 NP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는 內閣府 國民生活局이 1996년과 2001년, 2002년에 발표한 시민활동 레포트, (財)NPO서포트센터 내부자료, 2003년 千葉縣에서 위탁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된 「自治·とNPO支援に·する基礎調査報告書」, (財)關西社會經濟硏究所·東北生活硏究센터가 NIRA의 위탁으로 실시한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보고서의 데이타를 중심으로 활용하되, 설문 및 면접조사의 내용은 원데이터를 재정리하였고, 필요한 경우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분석하였다. 그리고 ③ 자치체와 NPO간의 협동을 전제로 한 각종 조례(총 27개 단체)와 사업내용은 日弁連法務硏究財團에서 위탁하여 鹿兒島大學法政策學科가 관리·운영하는 「全國條例デ·タベ·ス」와 자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여 성격별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④ 그 밖에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 및 면접조사와 기존 연구자료를 통하여 보충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 학위논문임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 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연수(연구)의 내용,방법,범위

제2장 거버넌스와 정부-NPO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거버넌스와 정부-NPO관계에 대한 연구동향
2.일본의 거버넌스와 새로운 공공 그리고 지역협동
3.성공적 로컬 거버넌스 구현의 요소들
4.분석틀

제3장 일본의 정부-NPO 간의 로컬 거버넌스 현황
1.일본 NPO 현황
2.자치체와 NPO간 이해와 협동 현황

제4장 로컬 거버넌스 진단과 요인분석
1.로컬 거버넌스의 진단 및 분석
2.역할진단을 통한 성장요인과 한계요인 분석

제5장 결 론:쟁점 및 시사점
1.주요 쟁점들
2.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