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량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 개혁 문서에서 학생 주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담론화되고 제도적으로배치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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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세종대학교)
2026
Korean
Competency education ; Student agency ; Student voice ; Student choice ; Student participation ; 역량교육 ; 학생 주체성 ; 학생 의견 ; 학생 선택 ; 학생 참여
KCI등재
학술저널
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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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역량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 개혁 문서에서 학생 주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담론화되고 제도적으로배치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본 연구는 역량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 개혁 문서에서 학생 주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담론화되고 제도적으로배치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국가 및 지역 수준 정책 문서를질적 문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 의견은 총론 해설서와 운영 지침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있으나, 교육과정 편성·결정 단계에서 학생 참여는 주로 의견 제시와 환류 절차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학생의 구조화된 선택권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과목 개설 여건·교원 수급·입시 구조 등 외부 조건에 따라실제 선택은 학교의 자원 구조에 의해 제약·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공동설계는 국가·지역 문서 모두에서의견 수렴 중심 절차로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설계 권한은 여전히 학교와 교원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넷째, 학생 주도적 실천은 중요하게 제시되었음에도, 학생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거나 경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구조적 장치와 제도적 절차는 제한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량을 추구하는 교육 개혁이 학생 주체성을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실현 방식이 제도적 여건, 운영 규칙, 행·재정적 조건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구성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학생 주체성을 보다 실질적인 학습자 권리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의 제도적 위치재정립, 국가–지역–학교 간 순환적 피드백 체제 마련, 질적 책무성 중심의 평가 구조 전환,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상위 조정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tudent agency is conceptualized and institutionally positioned in South Korea. By analyzing national and regional policy documents, this study identified how policy discourse constructs student agency and shapes institutio...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tudent agency is conceptualized and institutionally positioned in South Korea. By analyzing national and regional policy documents, this study identified how policy discourse constructs student agency and shap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Using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policy docume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ere analyzed. The analysis employed a four-dimensional framework to compare discursive intentions with institutional design, focusing on decision-making authority. Student agency was emphasized across policy texts but remains only partially institutionalized. Student voice was highlighted and operationalized through consultation and feedback procedures.
Structured choice was expanded throug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ut course availability mediated actual choice experiences. Co-design tended to be framed as opinion gathering rather than shared authority. Student-driven practice was discursively underscored, yet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enable students to set goals or adjust their learning pathways remain limited. This highlights the need to reposition student agency within decision-making structures, develop national–regional– school feedback loops, strengthen co-design mechanisms, and shift toward qualitative accountability frameworks that recognize student-generat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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