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 추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방안 =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 추적평가를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적평가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추적평가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의 추적평가 실시결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2년도 추적평가의 결과는 연구개발 사업들이 사업종료 후에도 과학기술적 지원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R&D사업이 효율적을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R&D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추적평가 제도가 미비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R&D사업 추적평가 지표와 선진국의 추적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R&D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추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선진국 추적평가 지표들과 한국의 추적평가 지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활용 과정의 모니터링 지표, R&D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지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활성화 지표, R&D사업의 네트워크 지표 등이 미비하여 R&D사업의 효과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추적평가지표의 체계적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