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대북한 농업교류협력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ⅰ
• 제1장 들어가며 = 1
• 1. 연구의 필요성 = 3
• 2. 연구방법 및 목적 = 5
• 제2장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전개과정 = 7
• 1.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내용 = 9
• 2.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절차 = 12
• 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침 = 12
• 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절차 = 14
• 제3장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사례검토 = 19
• 1.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현황 = 21
• 가. 정부의 교류협력 = 21
•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 22
• 2.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사례 = 29
• 가. 강원도의 사례 = 29
• 나. 각 지자체 사례 = 30
• 3. 농업교류협력사업의 내용 = 34
• 가. 공익적 교류협력(대북 지원사업) = 34
• 나. 상업적 교류협력 = 37
• 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공동의 농업교류협력 : 제주도의 사례 = 38
• 라. 민간에 의한 농업교류협력 = 48
• 4.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문제점 = 54
• 가. 추진과정에서의 사업주체간 갈등 = 54
• 나. 추진대응주체 파악의 어려움 = 54
• 다. 추진과정에서의 대가지불 문제 = 55
• 라.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 56
• 5.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효과 = 57
• 가. 남북 주민간 신뢰회복 = 57
• 나. 중앙정부 사업의 한계성 보완 = 57
• 다. 지역 산업·경제발전에의 기여 = 58
• 라. 통일이후 대비 = 58
• 6.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전개방향 = 59
• 가. 단계적 추진 = 59
• 나. 신뢰 기반의 사업선정 = 59
• 다. 적절한 사업범위의 선택 = 61
• 제4장 지자체의 농업교류협력 방안 = 63
• 1.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 = 65
• 2.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 = 67
• 가. 조직의 구성 = 67
• 나. 사업예산의 확보 = 69
• 다. 중앙정부의 협조채널 확보 = 70
• 라. 대북 접촉창구의 결정 = 70
• 마. 사업분야의 선정 = 74
• 3. 교류협력사업의 가능분야 검토 = 75
• 제5장 마무리 = 83
• 〈참고문헌〉 = 88
• 〈부록〉 = 91
• 부록 1 :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침」 = 93
• 부록 2 :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승인기업 현황 = 95
• 부록 3 :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단체 현황 = 99
• 부록 4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 102
• 부록 5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 104
• 부록 6 :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 106
• 부록 7 :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