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심으로 =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n optimal method to establish rule of law that the Korean court makes a judgement with sufficiently convincing reasoning in a case such as Sewol maritime accident to which the Korean nation payed great atten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zes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on the Sewol maritime accident. The most crucial merit was whether the crew survivors inclusive of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e court ruled that someone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regarding death of passengers, but not for others by considering irrelevant factors decisive at determining whether the volitional element of dolus eventualis was met. Moreover Gwangju high court and Korean Supreme Court regarded the factor ‘degree of controlling the crime event’ as a conclusive factor, and doing so these courts ruled that only the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is reasoning is not convincing, because that factor should be conclusive to determining forms of participation in a crime. Furthermore these courts inconsistently assessed an identical conduct, because omission of rescue activity was evaluated as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the crime of ‘death caused by abandonment’, while it was characterized as unessential regarding the charge of killing with dolus eventualis. All these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make an impression that the courts used the punishment of ship captain as a method of symbolic pen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법원이 설득력 있는 논증 을 통해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과 연 세월호 판결의 결과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장 큰 쟁점이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였는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용인의사와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어느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다른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를 부정하였다. 게다가 범죄참가형태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태지배 의 정도’를 용인의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봄으로써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심법원과 대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유기 치사죄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기여행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관련하여서는 비 본질적 기여행위로 판단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부진정부작위 범의 공범관계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러한 모순 없이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다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및 기관장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 세월호 판결이 가지는 이러 한 논증상의 문제점은 ‘2심법원과 대법원이 선장을 상징적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 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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