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주민참여 제고방안(提高方案)에 관한 연구- 주민제안의 현황 및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District Unit Plan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affairs means that residents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a public interest perspective, affecting the policy process. Since the revival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there have been several prior studies in academia on revitalizing residents' participation.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have also been continuously hel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termining administrative plans, but unfortunately, the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has not been made. I wants to consider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small-unit administrative plan, a district unit plan, as part of the search for methodology amid the low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administrative planning. In connection with the residents' proposal, I decided to pursue the study with the idea that seek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a meaningful attempt to re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istrict unit pla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purpose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urrent district unit plan guidelines need to be given external binding force in relation to residents' proposals and regulations to change them. In addition, it was also selected as an important task to prepare controls to prevent arbitrary judgments by administrative entities and to prevent unilateral rejection decisions in the acceptance of residents' proposals. To this end, I proposed a plan to promote, enact, and operat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posal of residents from the current order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along with revising the establishment guidelines to extend the deadline for responding to the residents' proposals. Among the establishment guidelines, it is necessary to quickly introduce regulations for verification and evaluation so that administrative entities' feasibility, procedures, and detailed standards for residents' proposals can be objectively operated. Under the establishment guidelines, structural problems that make it virtually difficult to revitalize residents' proposals need to be sought in terms of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To this end, this researche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residents' proposals, such as the provision of cost support, regularization of expert assistance, and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discussions on revitalizing residents' proposals will be more concrete in the establishment of district unit plans, and that other practical methodologies such as development plans can enhance residents'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란 공익적 관점에서 주민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여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학계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어 왔다. 행정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에 있어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논의들 역시 지속적으로 개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다. 본 연구자는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가 저조한 현실 속에서 방법론 탐색의 일환으로 작은 단위 행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으로 본고 연구에 천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기초로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행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주민의 입안 제안 및 그 변경을 제안하는 규정들과 관련하여 대외적 구속력(규범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주민 제안의 수용 여부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일방적인 거부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책의 마련 역시 긴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행정주체의 주민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 연장을 위한 수립지침 개정과 함께 상기 주민 제안 관련 규정들을 현행 훈령에서 법규명령인 시행령으로의 승격하여 제정 및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수립지침 중 주민 제안에 대한 행정주체의 타당성 평가, 절차, 세부 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 및 평가의 규정 마련이 필요한 바 이를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시행령 형식으로 제정하여 규범력을 갖추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수립지침 상 주민 제안의 활성화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제도적 지원 방안의 관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주민의 입안 제안의 경우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조력의 상시화, 주민의 위원회 참여 기회 보장 등 주민 제안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본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주민제안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기타의 개발계획 등 행정계획에서 주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검토 작업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9

2 배석진, "행정계획행위와 주민참여의 법적 절차에 관한 연구" 14 (14): 233-251, 2000

3 김재호, "지방자치제도상 주민참여법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209-241, 2011

4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제도길라잡이"

5 민태욱, "지구단위계획의 본질과 법제도의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171-192, 2012

6 장교식,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3 : 197-214, 2013

7 최봉석, "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85-114, 2006

8 최영출, "주민참여 영향요인이 도시발전 수준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 -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 한국지방행정학회 14 (14): 125-152, 2017

9 장교식,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84 : 195-215, 2018

10 배영길,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1-22, 2010

11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1 : 243-272, 2004

1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3

13 박주선, "개발계획 시 주민의견청취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1 : 41-58, 2020

14 Seattle Planning Commission, "Seattle’s Neighborhood Planning Program(1995-1999) Documenting the Proces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