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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의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組織 및 財政擴充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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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35325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科學技術院科學技術政策硏究評價센타, 1987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9.11 판사항(3)

      • DDC

        352.9455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地方의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組織 및 財政擴充方案에 관한 硏究 / 中小都市發展硏究所 [편]

      • 형태사항

        24p.; 26cm

      • 총서사항

        硏究報告 - 韓國科學技術院; 87-13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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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3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3
      • 1. 硏究의 必要性 = 3
      • 2. 硏究의 目的 = 4
      • 목차
      • 第1章 序論 = 3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3
      • 1. 硏究의 必要性 = 3
      • 2. 硏究의 目的 = 4
      • 3. 硏究의 期待效果 = 5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6
      • 1. 硏究의 範圍 = 6
      • 2. 硏究의 方法 = 6
      • 第2章 地方의 科擧技術現況 및 發展方向 = 9
      • 第1節 科學技術部門의 國家的 目標 및 計劃 = 9
      • 1. 科學技術部門의 國家的 目標 = 9
      • 2. 科學技術部門의 計劃 = 11
      • 1) 戰略的·選擇的 技術開發計劃 = 11
      • 2) 科學技術投資計劃 = 13
      • 3) 科學技術人力計劃 = 19
      • 4) 特定硏究開發事業計劃 = 23
      • 第2節 科學技術環境變化와 發展方向 = 27
      • 1. 科學技術의 國際環境變化 = 27
      • 1) 國際經濟與件變化 = 27
      • 2) 國際科學技術環境變化 = 29
      • 2. 主要國의 科學技術開發體制 = 30
      • 1) 美國의 科學技術開發體制 = 30
      • 2) 日本의 科學技術關發體制 = 32
      • 3) 西獨의 科學技術開發體制 = 34
      • 4) 프랑스의 科學技術開發體制 = 36
      • 5) 英國의 科學技術開發體制 = 38
      • 3. 經濟 및 産業構造變化 = 39
      • 1) 經濟政策의 變化 = 39
      • 2) 技術與件의 變化 = 40
      • 3) 國際的 比較優位 産業構造의 變化 = 42
      • 4) 經濟構造의 變化 = 44
      • 4. 科學技術의 發展方向 = 44
      • 1) 科學技術의 發展方向 = 45
      • 2) 科學技術의 地域擴散 = 49
      • 3) 科學技術 敎育改善 = 55
      • 4) 料學技術 風土造成 = 56
      • 第3節 地方의 科學技術現況 = 59
      • 1. 地域別 硏究開發機能 = 59
      • 2. 地域別 理工系大學現況 = 60
      • 3. 技術人力 供給能力의 地域分布 = 61
      • 4. 技術指導需要의 地域分布 = 64
      • 5. 벤춰캐피탈의 地域分布 = 66
      • 6. 特許登錄의 地域分布 = 67
      • 7. 技術開發能力의 地域分布 = 68
      • 第3章 地方의 科學技術發展을 爲한 地方行政組織 改編方案 = 73
      • 第1節 問題의 提起 = 73
      • 1. 地方科學技術行政의 새로운 認識 = 73
      • 2. 地方自治制의 實施 = 75
      • 1) 地方自治의 槪念 = 75
      • 2) 地方自治制의 全面的 實施 = 76
      • 3. 地方産業의 育成과 地域發展 = 77
      • 第2節 地方科學技術行政의 槪念과 役割 = 79
      • 1. 科學技術行政의 槪念 = 79
      • 2. 地方科學技術行政의 役割 = 80
      • 1) 科學技術行政의 役割 = 80
      • 2) 地方科學技術發展을 爲한 方向 = 80
      • 3) 地方科學技術行政 機能의 定立 = 82
      • 第3節 現行地方科學技術行政 組織 分析 = 88
      • 1. 우리나라 地方行政制度 = 88
      • 1) 地方行政階層構造 = 88
      • 2) 地方行政의 機能 및 事務 = 92
      • 3) 地方行政機構 = 96
      • 2.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行政 = 105
      • 1) 地方科學技術行政 分析을 위한 評價基準 = 105
      • 2) 地方料學技術行政의 機能 = 106
      • 3. 地方自治團體 科學技術行政 機能上의 特徵과 問題點 = 114
      • 1) 地方行政組織上의 特徵과 問題點 = 114
      • 2) 科學技術行政의 中央集權化 = 117
      • 3) 地方科學技術行政 機能上의 問題點 = 121
      • 第4節 地方의 科學技術發展을 爲한 行政組織 및 機能의 定立 = 127
      • 1. 地方行政機能配分의 實效性 確保 = 127
      • 1) 事務調整의 方向 = 127
      • 2) 事務配分과 人力配分 = 128
      • 3) 事務配分과 財源配分 = 130
      • 2. 地方科學技術發展을 爲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配分의 明確化 = 132
      • 3. 地方科學技術 需要의 增大 = 136
      • 1)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需要의 增大 = 137
      • 2) 産·學·硏 協同體 構成의 必要性 = 138
      • 3) 地方科學技術發展을 위한 組織改編의 必要性 = 139
      • 4. 技術硏究團地(Technopolis)開發을 爲한 地方行政組織의 必要性 = 141
      • 1) 科學技術의 地域的 擴散을 위한 技術硏究團地 = 141
      • 2) 技術硏究團地 開發의 效果 = 141
      • 3) 技術硏究團地 開發을 위한 運營組織 = 143
      • 第5節 地方科學技術發展을 위한 行政組織改編方案 = 146
      • 1. 基本目標와 前提 = 146
      • 2. 行政組織改編의 相關變數 = 150
      • 1) 組織改編의 意義와 目的 = 152
      • 2) 組織改編의 相關變數 = 153
      • 3. 地方科學技術發展을 위한 行政組織改編案 = 155
      • 1) 基本前提 = 155
      • 2) 組織改編 諸代案 = 156
      • 3) 各 代案別 問題點 및 考慮事項 = 161
      • 第4章 地方의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地方財政擴充方案 = 165
      • 第1節 問題의 提起 = 165
      •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關係豫算 現況 = 165
      • 1.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豫算」의 定義 = 166
      • 2.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關係豫算 現況 = 167
      • 第3節 地方科學技術發展의 側面에서 본 地方財政의 問題點 = 177
      • 1.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水準의 低位 = 177
      • 2. 製造業 관련 科學技術豫算의 缺如 = 177
      • 3. 地方의 科學技術進興을 目的으로 한 國家補助金의 不在 = 178
      • 4. 專門技術人力 養成을 위한 投資의 未備 = 178
      • 5. 地方自治團體의 획일적인 科學技術豫算 패턴 = 178
      • 6. 地方豫算分類의 問題點 = 184
      • 7. 地方自治國體의 科學技術投資必要性에 대한 認識의 缺如 = 185
      • 第4節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投資擴大의 方向 = 185
      • 1. 科學技術投資 擴大의 基本目標 = 186
      • 2. 地方自治團體의 重要投資事業 = 186
      • 1) 地方特産品의 品質向上을 위한 技術開發支援 = 186
      • 2) 地方自治團體所屬 試驗硏究機關의 施設 및 人力의 補强 = 186
      • 3) 地方行政 電算化의 促進 = 187
      • 4) 地域社會 福祉增進을 위한 公共技術開發 = 187
      • 5) 地方中小企業의 技術開發 支援 = 187
      • 6) 地域實情에 적합한 尖端技術硏究團地 設立 = 189
      • 7) 地域住民 및 公務員을 대상으로 科學技術에 依한 地域開發의 必要性 敎育 및 弘報 = 189
      • 第5節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投資擴大를 위한 地方財政擴充方案 = 191
      • 1. 地方自治團體의 歲入構造 = 191
      • 1) 一般會計歲入 = 191
      • 2) 特別會計歲入 = 194
      • 2.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收入現況 = 195
      • 3. 科學技術投資擴大를 위한 財源調達方案 = 198
      • 1) 地方自治團體의 機能 및 財源配分의 基本原理에 대한 理論 = 198
      • 2) 地方科學技術投資 配分原則 = 202
      • 3) 科學技術投資擴大를 위한 地方財政 擴充方案 = 204
      • 4. 地方自治團體의 科學技術投資擴大를 위한 財政收入의 擴充方案 : 要約 및 評價 = 224
      • 第5章 結論 = 229
      • 1. 組織 = 229
      • 2. 財政 = 230
      • 參考文獻 = 235
      • 附錄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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