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의 대테러전쟁 :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란과 무인공중공습 논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current situation, characteristic, and logic of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and analyzes controver- sies on the Closure of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and remotely piloted aircraft referred to as Drones. It also determines that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strategies are composed of Retren- chment, partial succession of the policies of his predecessor Bush Administration’s one, and forming America’s State Security.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performs tasks: First, the reduce of scope of War on Terror; Second, recovery of America’s Ethical Leadership; and Third, effective outcomes of War on Terror. Obama Administration has used Retrenchment strategy. Therefore,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has been against regional terrorism group and its network, not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This retrenchment strategy has used Disrupt-Dismantle-Defeat.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has succeed American Exceptionalism, which has been based on predecessor Bush Adminis- tration. It means that America is ‘virtue’, ‘justice’, ‘special nations’. However, Obama Administration also has succeed American value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American Democracy. Therefore, the primary goal of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protecting American Security and its values.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and its controversy mean the limitation of predecessor Bush Administration. Obama pushed ahead with the closure of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for protecting American values.
Meanwhile, Obama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America’s State Security after War on Terror. Obama’s speech on the end of Counterterrorism proves it. Obama insists that Drones would be used if such terrorist group or individual terrorist threats continuing and imminent to Homeland or American. Obama thinks someone will threat America beyond War on terror.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takes a person in custody suspected terrorists after 9/11 terror. It symbolizes that damage of America’s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Obama argues that closing of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protects American values and considers economic effectiveness. However, U.S. Congress disapproves of Obama’s plan because of Protecting American Security. They put on the brakes the Closure of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through rejecting budgets, which means U.S. Congress’ powerful actions.
Drones, called ‘Obama’s War’ also has provoked controversy. Obama Administration has used Drones as the strategy of Counter- terrorism because Drones has have economic and strategic effective- ness. However, Drones have three controversial issues: First, Legal issues. It means that Drones violate U.S. Constitution; Second, Democratic issues. Drones operate in secret, only knows Obama Administration. This is the demage of American Democracy; Third, Strategic issues. Drones trigger civilians due to wrong information. The bigger civilian casualties occurs, the greater anti-American appears.
This article understands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composes Retrenchment, partial succession of formal Bush Admini- stration’s one, and forming America’s State Security. It also reviews and analyzes two cases: Controversies of the Closure of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and Drones, which are the important element of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They show the truth of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clear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characteristic on progress of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and predicts the future.Key words: Obama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The Retrenchment Strategy of Counterterrorism, American Exceptionalism, State Security,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Drone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오바마정부의 대테러전쟁의 현황, 특징, 논리를 소개하고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의 핵심이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란과 무인공중공습 논란을 분석하여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이 대테러전쟁 축소 전략, 부시정부 대테러전쟁 전략의 일부 계승, 향후 미국의 상시적 안보국가 형성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바마정부의 대테러전쟁은 2008년 9/15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서 대테러전쟁의 범위를 축소하고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며, 효율적으로 대테러전쟁 성과를 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오바마정부는 대테러전쟁의 축소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오바마정부의 대테러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상대로 한 대테러전쟁이 아니라 지역 테러 조직과 그 연결망을 분열-해체-격퇴하는 축소 전략이었다.
오바마정부는 부시정부의 대테러전쟁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던 미국 예외주의를 계승하였다. 오바마는 미국이 ‘선’이며 ‘정의’이며, 미국은 특별한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예외주의를 계승하였다. 하지만 오바마정부는 미국 예외주의의 또 다른 단면인 법치 및 민주주의의 미국 가치 부분도 계승하여 전략적 기반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오바마정부의 대테러전쟁의 주요 목표는 미국 안보 수호 이지만, 미국 가치 유지 역시 포함된다. 관타나모 수용소와 그를 둘러싼 논란은 부시정부 대테러전쟁의 한계를 상징하며, 오바마는 미국 가치 유지를 위하여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오바마정부는 대테러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상시적인 안보 국가를 꾀하였다. 이는 오바마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는 미 본토와 미국인을 지속적으로 긴급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무인공중공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바마는 대테러전쟁이 종결되어도 미국을 위협하는 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공중공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강제 구금 및 수감하는 곳 이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 법치 훼손 및 인권 훼손의 상징이었고, 오바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것이 미국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안보를 이유로 오바마의 계획에 반대하였고, 의회 민주주의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무기인 예산 거부를 통해서 오바마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무인공중공습은 관타나모 수용소와 정 반대의 경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바마정부는 무인공중공습의 경제적, 전략적 효율성을 이유로 이를 대테러전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공중공습은 미 헌법을 위반한다는 법적 쟁점, 행정부가 무인공중공습 관련 정보를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쟁점, 무인공중공습의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반미의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쟁점이 현재 논란의 주요 쟁점이다.
이 논문은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이 대테러전쟁 축소 전략, 미국 예외주의와 전임 부시정부 대테러전쟁 전략의 일부분 계승, 대테러전쟁을 넘어서는 상시적인 안보국가 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란과 무인공중공습 논란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란과 무인공중공습 논란은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의 진행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기존연구 검토 8
• 1. 오바마정부의 외교안보정책 8
• 1) 이론적 분석 8
• 2) 실천적 분석 10
• 3) 한계 12
• 2.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란 및 무인공중공습 13
• 1)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란 13
• 2) 무인공중공습 15
• Ⅲ. 오바마정부 대테러전쟁 논리 18
• 1. 대테러전쟁 축소 19
• 2. 미국 가치와 대테러전쟁 22
• 1) 미국 예외주의 22
• 2) 부시에서 오바마로: 대테러전쟁의 수정 계승 26
• 3. 미국의 상시적 안보국가 형성 42
• 4. 소결론 57
• Ⅳ.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란 59
• 1. 9/11 테러와 부시정부: 국가 안보 대(對) 민주주의, 인권 61
• 1) 부시의 결정 61
• 2) 대법원의 해석: 함단 판결(2006년)과 부메디언 판결(2008년) 70
• 2. 오바마의 삼중 딜레마: 안보 대 민주주의 대 인권 73
• 1) 오바마의 과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회복 73
• 2) 첫 번째 행정명령(2009년 1월 22일)과 의회의 반대 76
• 3) 2010년 중간선거와 2012년 국방수권법, 2013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단식 투쟁 86
• 3. 소결론 98
• Ⅴ. 오바마의 전쟁: 무인공중공습 101
• 1. 무인공중공습 현황 102
• 1) 무인공중공습 정의 102
• 2) 미국의 무인공중공습 현황 105
• 2. 무인공중공습 논리 109
• 1) 헤롤드 고: 오바마정부와 국제법 110
• 2) 제이 존슨: 오바마정부와 국가보안법 115
• 3) 에릭 홀더: 오바마정부의 우선순위인 ‘미국의 가치와 안보’ 117
• 4) 존 브레난: 미국 대테러전쟁 전략의 효율성과 윤리 119
• 3. 무인공중공습 반론 124
• 1) 법적 쟁점 125
• 2) 미국 가치 충돌 쟁점 133
• 3) 전략 효과성 쟁점 138
• 4. 소결론 143
• Ⅵ. 결론 146
• 참고문헌 152
• 국문초록 182
•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