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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선거관리 주체의 독립성과 권한 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 및 캐나다 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Independence and Authority Control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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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3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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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선거관리 법제를 분석하고, 선거관리 주체의 독립성 및 권한 통제에 관한 쟁점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관리 체제를 채택하며, 정당 간 균형과 의결정족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교착 상태의 빈발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캐나다는 선거관리청 내에서 선거관리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실시와 감독 권한을 분리하여 수권하는 독임제 체제를 운영하며, 연방대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및 10년 단임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선거관리 주체의 고권적 권한 행사에 대해 법원의 사전적, 사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규범 형성적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기능적 분화에 의한 내부적 견제, 실질적 신분보장, 규칙제정권과 유권해석권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고권적 권한에 대한 통제 마련이 우리 선거관리 법제의 개선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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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선거관리 법제를 분석하고, 선거관리 주체의 독립성 및 권한 통제에 관한 쟁점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관리 ...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선거관리 법제를 분석하고, 선거관리 주체의 독립성 및 권한 통제에 관한 쟁점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관리 체제를 채택하며, 정당 간 균형과 의결정족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교착 상태의 빈발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캐나다는 선거관리청 내에서 선거관리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실시와 감독 권한을 분리하여 수권하는 독임제 체제를 운영하며, 연방대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및 10년 단임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선거관리 주체의 고권적 권한 행사에 대해 법원의 사전적, 사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규범 형성적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기능적 분화에 의한 내부적 견제, 실질적 신분보장, 규칙제정권과 유권해석권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고권적 권한에 대한 통제 마련이 우리 선거관리 법제의 개선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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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ion administ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omparing key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and the control of their authority. The United States adopts a decentralized system centered on 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through bipartisan balance and supermajority voting requirements, yet suffering from frequent institutional deadlock. Canada operates a single-head model within Elections Canada, separating administrative and enforcement authority between the Chief Electoral Officer and the Commissioner of Canada Elections, with independence secured through judicial-level tenure protection and a non-renewable ten-year term. Based on this comparison, the study suggests that functional differentiation for internal checks and balances, substantive tenure protection, procedural legitimacy in norm-shaping authority, and ex ante and ex post controls over coercive powers merit consideration for improving Korea's election administr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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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ion administ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omparing key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and the control of their authority. The United States adopts a decentralized system cen...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ion administ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omparing key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and the control of their authority. The United States adopts a decentralized system centered on 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through bipartisan balance and supermajority voting requirements, yet suffering from frequent institutional deadlock. Canada operates a single-head model within Elections Canada, separating administrative and enforcement authority between the Chief Electoral Officer and the Commissioner of Canada Elections, with independence secured through judicial-level tenure protection and a non-renewable ten-year term. Based on this comparison, the study suggests that functional differentiation for internal checks and balances, substantive tenure protection, procedural legitimacy in norm-shaping authority, and ex ante and ex post controls over coercive powers merit consideration for improving Korea's election administr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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