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법무부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주요 참고인 강제 소환제도, 사법방해죄, 피해자 참가제도와 같은 선진 형사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법방해죄 유형의 신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관심만큼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입법화 여부에 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찬반론과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함께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검토하고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Ministry of Justice expressed strongly its willingness to adopt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The Ministry’s target is to organize newly the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and ‘Obstruction of Justice’.
Under circumstances mentioned above, some issues to consider are as below:
⒜ Background of Adop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 Types of Obstruction of Justice
⒞ Comparative Studies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 Pros and Cons of adop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 Suggestions the Categories and Boundaries of Legislation
As mentioned above, it needs to adopt the Obstruction of Justice because of Principle of Substantial Truth,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uthority Preservation of Criminal Justice, Citizens’ duties and necessities of Criminal Justice.
It is needed to establish new Statutes to punish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Threat and Conciliation of the Victim and Wit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사법방해 행위의 유형
• Ⅲ. 주요국가의 사법방해죄 유형
• Ⅳ. 찬반론의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천형, "형법각칙 개정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7

2 조동석, "허위진술죄의 도입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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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종행, "증거인멸죄에서의 주요 쟁점" 18 (18): 2002

5 조민우,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경남대학교 출판부 25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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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현철, "미국의 사법방해행위 규제제도연구" 검찰미래개혁단 2007

13 이현철, "미국의 사법 방해행위 규제제도 - 미국의 사법 방해죄와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5년도 단기개인훈련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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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박승환, "司法妨害罪 導入論 - 搜査節次에서의 虛僞陳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110-14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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