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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 한국 외감기업의 유형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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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1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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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조세회피 문헌과 달리 이 연구는 1994~2007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자료를 사용해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성격의 많은 기업을 포함한 표본의 이점을 활용해 전체 기업을 상장ㆍ비상장, 재벌ㆍ비재벌, 대기업ㆍ중소기업, 외투ㆍ비외투기업으로 나누고 추정식에 산업별 시장집중도변수를 추가해 시장압력, 지배구조, 기업규모 등이 조세회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이 둘의 합 등 세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회피가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특정 유형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잠재적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장기업, 지대의 사적 유용이 가능한 소유경영 지배구조를 가진 재벌, 그리고 지대를 유지하기 힘든 경쟁적 시장구조의 경우 조세회피의 이득이 기업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조세회피의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추정식, 조세회피 대용치 및 성과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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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조세회피 문헌과 달리 이 연구는 1994~2007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자료를 사용해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성격...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조세회피 문헌과 달리 이 연구는 1994~2007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자료를 사용해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성격의 많은 기업을 포함한 표본의 이점을 활용해 전체 기업을 상장ㆍ비상장, 재벌ㆍ비재벌, 대기업ㆍ중소기업, 외투ㆍ비외투기업으로 나누고 추정식에 산업별 시장집중도변수를 추가해 시장압력, 지배구조, 기업규모 등이 조세회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이 둘의 합 등 세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회피가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특정 유형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잠재적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장기업, 지대의 사적 유용이 가능한 소유경영 지배구조를 가진 재벌, 그리고 지대를 유지하기 힘든 경쟁적 시장구조의 경우 조세회피의 이득이 기업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조세회피의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추정식, 조세회피 대용치 및 성과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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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94~2007,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can be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firm performance.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corporate tax avoidance no longe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irm profitability and growth for certain types of firms: most pronouncedly, public ally listed chaebol firms. This is probably because these firms are more prone to rent diversion, inflicting agency costs on minority shareholders. Unlisted firms, non chaebol firms, an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had stronger tax avoidance effects than the contrasting types of firms, respectively. In addition, firms in more competitive environments found it difficult to keep the tax-induced 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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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94~2007,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can be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firm performance. Contrary t...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94~2007,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can be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firm performance.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corporate tax avoidance no longe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irm profitability and growth for certain types of firms: most pronouncedly, public ally listed chaebol firms. This is probably because these firms are more prone to rent diversion, inflicting agency costs on minority shareholders. Unlisted firms, non chaebol firms, an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had stronger tax avoidance effects than the contrasting types of firms, respectively. In addition, firms in more competitive environments found it difficult to keep the tax-induced 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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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 Ⅲ. 자료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 Ⅲ. 자료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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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상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한국회계학회 19 (19): 107-139, 2010

      2 오광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의 소유 또는 전문경영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17 (17): 65-95, 2008

      3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4 권순창,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6) : 189-210, 2009

      5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6 전주성,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지배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4 (4): 59-85, 2011

      7 전규안,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9 (29): 29-56, 2004

      8 최정표, "우리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부채수준, 투자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11 : 5-44, 2003

      9 고윤성,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1 (21): 2823-2848, 2008

      10 최학삼,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50) : 305-322, 2008

      1 유상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한국회계학회 19 (19): 107-139, 2010

      2 오광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의 소유 또는 전문경영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17 (17): 65-95, 2008

      3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4 권순창,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6) : 189-210, 2009

      5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6 전주성,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지배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4 (4): 59-85, 2011

      7 전규안,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9 (29): 29-56, 2004

      8 최정표, "우리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부채수준, 투자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11 : 5-44, 2003

      9 고윤성,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1 (21): 2823-2848, 2008

      10 최학삼,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50) : 305-322, 2008

      11 박승식,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4 (24): 213-241, 2006

      12 김진회,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3 (23): 97-124, 2006

      13 전재익, "기업소유집중도와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 고찰" 한국세무회계학회 22 : 27-5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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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1.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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