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Executive Summary =ⅰ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 1) 연구 필요성 = 1
• 2) 연구 목적 = 2
• 2. 연구 범위와 내용 = 2
• 1) 연구 범위 = 2
• 2) 연구 내용 = 3
• 3. 연구 방법 = 3
• 1) 문헌 및 자료 조사 = 3
• 2) 전문가 자문 = 4
• 3) 현장조사 = 4
• 4. 선행연구 검토 = 4
• 제2장 현행 수산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 1. 현행 수산 관련 법제도 현황 = 8
• 1) 대한민국 헌법 = 8
• 2) 정부조직법 = 10
• 3) 해양수산부 법률 = 11
• 4)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법률 = 29
• 2. 현행 수산 관련 법령의 문제점 = 35
• 1) 독자성 및 일관성 = 35
• 2) 효율성 및 중복성 = 36
• 3. 수산분야 법체계 정비 당위성 = 37
• 1) 법체계 정비 당위성 = 37
• 2)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 38
• 제3장 외국의 수산 관련 법제 동향
• 1. 일본 법제 동향과 시사점 = 39
• 1) 수산기본법 = 39
• 2) 어업법 = 42
• 3) 우리나라 수산관계법 체계와의 비교 = 43
• 4) 소결 및 시사점 = 45
• 2. 미국 법제 동향과 시사점 = 45
• 1) 미국 수산 관련 법체계 및 거버넌스 = 45
• 2) 소결 및 시사점 = 57
• 제4장 수산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 1. 기본 방향 및 기준 = 59
• 2. 농업과 분리하여 해상수산부 단독 법률이 필요한 경우 = 60
• 1) 수산종자산업육성 및 신품종보호법(가칭) = 60
• 2) 친환경어업수산물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 61
• 3) 수산물품질관리법(가칭) = 61
• 4) 수산식품산업진흥법(가칭) = 62
• 5)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 64
• 3. 타 부처 공동 입법(현행 존치) = 66
• 1) FTA 관련 법률 = 66
• 2) 재해 또는 보험 관련 법률 = 66
• 3) 조직 관련 법률 = 67
• 4) 습지보전법(환경부와 공동 소관) = 67
• 4. 해양수산부내 신법 제정 = 67
• 1) 수산기본법(가칭) = 67
•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 75
• 3) 어촌정비 및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 77
• 4) 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 78
• 5)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 79
• 6)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 80
• 7) IUU어업행위근절에 관한 법률(가칭) = 81
• 5. 기타 = 81
• 1) 어업자원보호법 = 81
• 2) 소금산업진흥법 = 82
• 3) 사료관리법 = 8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87
• 2. 추진 로드맵 = 93
• 3. 정책 제언 = 93
• 참고문헌 = 95
• 부록 : 국내 자문회의 결과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