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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열정치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 =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in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by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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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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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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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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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ference of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 the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its effects on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the argument about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continues and the single-member election district with simple plurality system in Korea has aggravated the problem of cleavage and unfairness. Especially, redistrictings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8 and 2012 are suspected of gerrymandering by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Yeongnam region where Saenuri party is dominant and Honam region where Democratic United party is, are over-represented compared to population, while the districts in Gyeonggi-do are under-represented and the need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districts has been ignored. These redistrictings might come from unfair and collusive interference of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and consequently malapportionment has been brough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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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ference of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 the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its effects on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the argument about gerry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ference of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 the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its effects on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the argument about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continues and the single-member election district with simple plurality system in Korea has aggravated the problem of cleavage and unfairness. Especially, redistrictings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8 and 2012 are suspected of gerrymandering by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Yeongnam region where Saenuri party is dominant and Honam region where Democratic United party is, are over-represented compared to population, while the districts in Gyeonggi-do are under-represented and the need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districts has been ignored. These redistrictings might come from unfair and collusive interference of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and consequently malapportionment has been brough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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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거구 획정의 원칙들
      • 3.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거구 획정의 원칙들
      • 3.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 4.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지역균열정치의 개입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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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복경, "한국 의석할당제도의 문제점: 선거구 획정과 선거인수 불균형"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79-100, 2012

      2 김만흠,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236-257, 2011

      3 김영석,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등가성 기준의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75-198, 2002

      4 강원택, "정치 선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선 및 대표성 강화 방안"

      5 강휘원,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한국정치학회 36 (36): 343-364, 2002

      6 강휘원, "선거구획정 기준과 게리맨더링: 평택시 국회의원 선거구 사례연구" 대한정치학회 12 (12): 321-342, 2004

      7 김욱, "미래지향적인 선거구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8 전원배,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9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8 (8): 133-152, 2002

      10 김형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 11 (11): 45-64, 2003

      1 서복경, "한국 의석할당제도의 문제점: 선거구 획정과 선거인수 불균형"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79-100, 2012

      2 김만흠,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236-257, 2011

      3 김영석,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등가성 기준의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75-198, 2002

      4 강원택, "정치 선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선 및 대표성 강화 방안"

      5 강휘원,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한국정치학회 36 (36): 343-364, 2002

      6 강휘원, "선거구획정 기준과 게리맨더링: 평택시 국회의원 선거구 사례연구" 대한정치학회 12 (12): 321-342, 2004

      7 김욱, "미래지향적인 선거구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8 전원배,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9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8 (8): 133-152, 2002

      10 김형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 11 (11): 45-64, 2003

      11 Kang, H. W, "The Politics and technologies of redistricting for equal weighted votes" 35 (35): 89-112, 2001

      12 Jefferson West II, W, "Regional cleavages in Turkish politics: An electoral geography of the 1999 and 2002 national elections" 24 (24): 499-523, 2005

      13 Park, C. W,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ward “Balanced Politics” and moderation of regional cleavage" 14 (14): 69-125, 2005

      14 Park, C. W, "Reforming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nd redistricting" 3 (3): 249-278, 1997

      15 Whitefield, S, "Political cleavages and post-communist politics" 5 : 181-200, 2002

      16 Glassner, M, "Political Geography, 3r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2004

      17 Sung, N. I, "Le découpage des circonscriptions électorales en Corée" 43 (43): 81-1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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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Butler, D,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2

      21 Shim, J. Y, "Apportionment and political fairnes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35 (35): 125-148, 2001

      22 선거구획정위원회, "1995·2000·2004·2008·20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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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 Society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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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7 1.13 1.701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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