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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부머세대의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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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2014년 현재 69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향후 10여년 간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제도로써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년기 삶에 있어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두 번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불안계층으로 다수 편입되어 안정적인 고용상의 지위를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 기본전제와 상충되어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에 베이비부머 집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부머 개인의 노후보장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은퇴직전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직전인 베이비부머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집단 특성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간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자료 6개년 동안 최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72개월 중 남성 48.02개월, 여성 22.62개월로 여성의 가입기간이 남성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업특성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종합하여 보면, 종사상지위 중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종사지위 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었으며 30인 이상의 사업장 규모에 종사할 경우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의 경우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 소득 5분위에 위치한 남성 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 1∼3분위 구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소득 4∼5분위 구간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적특성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비교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전업주부의 위치에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스스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여 보면, 베이비부머세대는 고용이불안정하고 빈곤할수록 국민연금 가입에 문제를 나타냈으며 성별 차이 또한 매우 컸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회피 가능성이 큰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높아 베이비부머세대 중 다수가 은퇴 후 노후보장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고려해야 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대상이 한정되어 자영업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서 대부분 영세하거나 저임금인 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확대와 연금 수급조건 완화하여 안정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해야한다. 사각지대 유형중 납부예외자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인 실업 등 경제적 이유를 실업크레딧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 완전 노령 연금을 수급조건은 현재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사각지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어 연금 수급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베이비부머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여성의 경우 유배우자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파생적 수급권으로 노후보장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할연금의 규정과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중위소득월액 기준인 임의가입 제도를 수정하여 국민연금 제도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최저하한선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 속한 가입자 개인은 급여권를 획득하더라고 급여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액의 최저 하한선을 설정하여 가입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행복노후설계상담 센터를 활성화하여 은퇴직전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보장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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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2014년 현재 69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향후 10여년 간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사...

    한국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2014년 현재 69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향후 10여년 간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제도로써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년기 삶에 있어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두 번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불안계층으로 다수 편입되어 안정적인 고용상의 지위를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 기본전제와 상충되어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에 베이비부머 집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부머 개인의 노후보장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은퇴직전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직전인 베이비부머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집단 특성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간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자료 6개년 동안 최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72개월 중 남성 48.02개월, 여성 22.62개월로 여성의 가입기간이 남성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업특성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종합하여 보면, 종사상지위 중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종사지위 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었으며 30인 이상의 사업장 규모에 종사할 경우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의 경우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 소득 5분위에 위치한 남성 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 1∼3분위 구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소득 4∼5분위 구간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적특성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비교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전업주부의 위치에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스스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여 보면, 베이비부머세대는 고용이불안정하고 빈곤할수록 국민연금 가입에 문제를 나타냈으며 성별 차이 또한 매우 컸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회피 가능성이 큰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높아 베이비부머세대 중 다수가 은퇴 후 노후보장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고려해야 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대상이 한정되어 자영업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서 대부분 영세하거나 저임금인 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확대와 연금 수급조건 완화하여 안정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해야한다. 사각지대 유형중 납부예외자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인 실업 등 경제적 이유를 실업크레딧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 완전 노령 연금을 수급조건은 현재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사각지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어 연금 수급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베이비부머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여성의 경우 유배우자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파생적 수급권으로 노후보장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할연금의 규정과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중위소득월액 기준인 임의가입 제도를 수정하여 국민연금 제도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최저하한선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 속한 가입자 개인은 급여권를 획득하더라고 급여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액의 최저 하한선을 설정하여 가입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행복노후설계상담 센터를 활성화하여 은퇴직전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보장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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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umber of Korean baby boomers are 6.93 millions, accounting for 13.57% of the total population. From the year 2010 they have been expected to go through retirement throughout the next 10 years, and, in turn, it draws national attention to socio-economic ripple effects and security in old age. Among others, national pension as a security system in old ag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one for people to avoid the risk of income loss in their life after retirement.
    However, economic crisis occurred twice in Korea forced the baby boomers to live under job insecurity, and it is expected to impede them to be a beneficiary of national pension that may cause the problems in individuals’ security in old ag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s who are at the brink of retirement and pension collection, and investigates their relation to the subscription period of national pension.
    For six years panel data analyzed, women’s subscription period were 22.62 months that are less than half of men’s 48.02 months subscription period on average. It implies that further attention to female baby boomers’ security in old age and appropriate improvement in system are required.
    With regard to occupation, stability in employment were positively related to subscription period, and those who are employed by companies employing more than 30 people presented longer subscription period as well. In terms of income, in every case men subscribe longer then women, and men in the top 20 percentile subscribed longest period. In particular, the gap in the subscription period between those who are in the first through third brackets and the fourth and fifth of the five income brackets were significantly wide.
    Finally, women who have their spouses presented shorter subscription period a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have.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in many cases the formers are housewives who are excluded by national pension, while the latters should be independently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In sum, job security, income, and gender are closely related to the baby boomers’ subscription to national pension. Also, the large portion of regional subscribers who are highly probable to avoid pension payments may cause them troubles in security in old age after retirement. Such results provide the basis for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upport for the baby boomers in unstable employment such as temporary workers and regional subscription should be considered. ‘DURU-NURI Project’ has the limited target, excluding the self-employed and short time workers, and equity issue arises. Thus, social insurance support project for them are recommended to secure their right to pensions.
    Second, stable pension collection should be secured by expanding the credit system of national pension and relieving conditions entitled to pensions. Given that unemployment is the major reason for people to be involved in the excluded spot, unemployment credit may be an example for such measurement. Considering the present instability in labor market, conditions for the old-age pension inevitably contain the considerable number of the excluded, and it should be relieved.
    Third, the female baby boomers’ right for national pens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s study found the shorter subscription period of those who have spouse, and their derivative right may cause difficulties in security in old age. Adjustment on regulation about ‘Pension Splitting’ and basic pension of ‘Surviving Spouse Pension’ are required, and it is desirable to ame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Pension’ based on ‘Median Monthly Income’ and encourage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rth, the lowest limit of national pension should be considered for income security in old age of the lower-income class. The result presented that their subscription period are lower than the others, and it implies that they are entitled to little amount of pension collection. The lowest limit may contribute to solving such problem.
    Fifth, NPS Center for Successful Aging should be revitalized to help reduce the excluded spots of the baby boomers for their security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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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 of Korean baby boomers are 6.93 millions, accounting for 13.57% of the total population. From the year 2010 they have been expected to go through retirement throughout the next 10 years, and, in turn, it draws national attention to socio-ec...

    The number of Korean baby boomers are 6.93 millions, accounting for 13.57% of the total population. From the year 2010 they have been expected to go through retirement throughout the next 10 years, and, in turn, it draws national attention to socio-economic ripple effects and security in old age. Among others, national pension as a security system in old ag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one for people to avoid the risk of income loss in their life after retirement.
    However, economic crisis occurred twice in Korea forced the baby boomers to live under job insecurity, and it is expected to impede them to be a beneficiary of national pension that may cause the problems in individuals’ security in old ag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s who are at the brink of retirement and pension collection, and investigates their relation to the subscription period of national pension.
    For six years panel data analyzed, women’s subscription period were 22.62 months that are less than half of men’s 48.02 months subscription period on average. It implies that further attention to female baby boomers’ security in old age and appropriate improvement in system are required.
    With regard to occupation, stability in employment were positively related to subscription period, and those who are employed by companies employing more than 30 people presented longer subscription period as well. In terms of income, in every case men subscribe longer then women, and men in the top 20 percentile subscribed longest period. In particular, the gap in the subscription period between those who are in the first through third brackets and the fourth and fifth of the five income brackets were significantly wide.
    Finally, women who have their spouses presented shorter subscription period a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have.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in many cases the formers are housewives who are excluded by national pension, while the latters should be independently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In sum, job security, income, and gender are closely related to the baby boomers’ subscription to national pension. Also, the large portion of regional subscribers who are highly probable to avoid pension payments may cause them troubles in security in old age after retirement. Such results provide the basis for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upport for the baby boomers in unstable employment such as temporary workers and regional subscription should be considered. ‘DURU-NURI Project’ has the limited target, excluding the self-employed and short time workers, and equity issue arises. Thus, social insurance support project for them are recommended to secure their right to pensions.
    Second, stable pension collection should be secured by expanding the credit system of national pension and relieving conditions entitled to pensions. Given that unemployment is the major reason for people to be involved in the excluded spot, unemployment credit may be an example for such measurement. Considering the present instability in labor market, conditions for the old-age pension inevitably contain the considerable number of the excluded, and it should be relieved.
    Third, the female baby boomers’ right for national pens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s study found the shorter subscription period of those who have spouse, and their derivative right may cause difficulties in security in old age. Adjustment on regulation about ‘Pension Splitting’ and basic pension of ‘Surviving Spouse Pension’ are required, and it is desirable to ame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Pension’ based on ‘Median Monthly Income’ and encourage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rth, the lowest limit of national pension should be considered for income security in old age of the lower-income class. The result presented that their subscription period are lower than the others, and it implies that they are entitled to little amount of pension collection. The lowest limit may contribute to solving such problem.
    Fifth, NPS Center for Successful Aging should be revitalized to help reduce the excluded spots of the baby boomers for their security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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