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결정요인 = The Determinants of Local Fiscal Balanc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98349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local fiscal balances from 2009 to 2011 using a panel datase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local fiscal balances are influenced by fiscal and political factor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led to improve fiscal balances and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is asymmetric. Both the ratio of welfare spending and capital expenditures are positively related to fiscal balances. As for political factors, fiscal balances are higher when the mayor and the head of local council are from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local fiscal balances are affected by economic crisis and tax policy.
    번역하기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local fiscal balances from 2009 to 2011 using a panel datase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local fiscal balances are influenced by fiscal and political factors. Intergovernmental transf...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local fiscal balances from 2009 to 2011 using a panel datase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local fiscal balances are influenced by fiscal and political factor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led to improve fiscal balances and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is asymmetric. Both the ratio of welfare spending and capital expenditures are positively related to fiscal balances. As for political factors, fiscal balances are higher when the mayor and the head of local council are from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local fiscal balances are affected by economic crisis and tax polic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2011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수입 및 지출구조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요인의 분석결과에 위하면, 의존재원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이나 투자지출이 증가할수록 재정수지는 악화된 것을 나타났다. 정치적 변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경제위기와 감제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2011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2011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수입 및 지출구조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요인의 분석결과에 위하면, 의존재원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이나 투자지출이 증가할수록 재정수지는 악화된 것을 나타났다. 정치적 변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경제위기와 감제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욱, "최근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사례.” ?지방재정/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9-78, 2010

    2 권경환, "지역구 정당구조의 분절성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정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27-51, 2005

    3 이정훈, "지방정부의 지방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영남대학교 32 : 139-167, 2003

    4 정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107-131, 2012

    5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지역학회 26 (26): 75-101, 2010

    6 배인명,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4 (14): 133-158, 2009

    7 임성일,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83-106, 2012

    8 박기백, "세출구조와 재정적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 6-16, 1999

    9 Strauch, R, "“Formal Fiscal restraints and Budget Processes AsSolutions to a Deficit and Spending Bias in Public Finances - U. S. Experience andPossible Lessons for EMU" ZEI 2001

    10 Tabellini, G, "Voting on the Budget Deficit" 80 (80): 37-49, 1990

    1 김동욱, "최근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사례.” ?지방재정/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9-78, 2010

    2 권경환, "지역구 정당구조의 분절성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정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27-51, 2005

    3 이정훈, "지방정부의 지방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영남대학교 32 : 139-167, 2003

    4 정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107-131, 2012

    5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지역학회 26 (26): 75-101, 2010

    6 배인명,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4 (14): 133-158, 2009

    7 임성일,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83-106, 2012

    8 박기백, "세출구조와 재정적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 6-16, 1999

    9 Strauch, R, "“Formal Fiscal restraints and Budget Processes AsSolutions to a Deficit and Spending Bias in Public Finances - U. S. Experience andPossible Lessons for EMU" ZEI 2001

    10 Tabellini, G, "Voting on the Budget Deficit" 80 (80): 37-49, 1990

    11 Ellis, M. A, "The Determinants of State Government DebtFinancing" 27 (27): 571-587, 1999

    12 Alesina, A, "The Costs and Benefits of Fiscal Rules: Evidence FromU. S. States" NBER 1996

    13 Benson, E. D, "Structural Deficit and State Borrowing Costs" 1-17, 2007

    14 Bahl, R. W, "State and Local Debt Burdens in the 1980s: A Studyin Contrast" 53 : 31-40, 1993

    15 Poterba, J. M, "State Responses to Fiscal Crisis: The Effects of Budgetary Institutionsand Politics" 102 (102): 799-821, 1994

    16 Merrifield, J, "State Government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ax Revenue Determinants" 102 : 25-50, 2000

    17 Hausman, J, "Specification in Econometrics" 46 (46): 1251-1271, 1978

    18 De Haan, J, "Politic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Fiscal Policyin the European Community" 80 (80): 157-172, 1994

    19 Roubini, N,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Budget Deficit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33 : 903-938, 1989

    20 Krogstrup, S, "Do Fiscal Rules Cause Budgetary Outcomes" 136 : 123-138, 2008

    21 Alt, J, "Divided Government, Fiscal Institutions, and Budget Deficits:Evidence from the States" 88 (88): 811-828, 1994

    22 Clingermayer, J. C, "Disentangling Patterns of State Debt Financing" 89 (89): 108-120, 1995

    23 Tovmo, Per, "Budgetary Procedures and Deficit in Norwegian Local Governments" 8 : 37-49, 2007

    24 Alesina, A, "Budget Deficit and Budget Institutions. Fiscal Institutionsand Fiscal Performance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1999

    25 Alesina, A, "A Positive Theory of Fiscal Deficit and GovernmentDebt" 57 (57): 403-414, 1990

    26 Battaglini, M, "A Dynamic Theory of Public Spending, Taxation, andDebt" 98 (98): 201-236, 2008

    27 안전행정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개요와 통합재정수지 분석요령" 201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