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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제 개편과 재산세제 운용방향 = The Reform of the Immovabl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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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8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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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the reform of property tax in 2005, acquisition tax which is one of the main transaction tax items has ev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local tax law. The paper follows up the changes of acquisition tax and explains why 2% of tax rate might be appropriate.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might be the theoretical approach to aspect of efficiency and equity. The paper measures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acquisition tax by using of elasticity of increasing tax money and Lorenz curve. Unexpectedly, acquisition tax with single-tax-rate may be more redistributive than property tax which has progressive tax rate. The result implies many controversial facts about Korea’s real estate market and fiscal polic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acquisition tax in local tax. First, current multiple-tax-rate system in acquisition tax should be changed to unit tax rate around 2%. Second, the share of property tax may be risen since property tax as a benefit tax is the least harmful to local business activity. Third, the reform of local tax system should consider the reduction of the share of transaction taxes afterward due to the change of housing consump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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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reform of property tax in 2005, acquisition tax which is one of the main transaction tax items has ev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local tax law. The paper follows up the changes of acquisition tax and explains why 2% of tax rate might be ap...

    After the reform of property tax in 2005, acquisition tax which is one of the main transaction tax items has ev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local tax law. The paper follows up the changes of acquisition tax and explains why 2% of tax rate might be appropriate.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might be the theoretical approach to aspect of efficiency and equity. The paper measures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acquisition tax by using of elasticity of increasing tax money and Lorenz curve. Unexpectedly, acquisition tax with single-tax-rate may be more redistributive than property tax which has progressive tax rate. The result implies many controversial facts about Korea’s real estate market and fiscal polic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acquisition tax in local tax. First, current multiple-tax-rate system in acquisition tax should be changed to unit tax rate around 2%. Second, the share of property tax may be risen since property tax as a benefit tax is the least harmful to local business activity. Third, the reform of local tax system should consider the reduction of the share of transaction taxes afterward due to the change of housing consump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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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2005년 이후 취득세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취득세제 개편의 중요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세율수준과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조세원리에 따른 취득세의 세제적인 성격규명을 위하여 취득세의 세수확보 효율성과 세수집중도를 살펴보았다. 2005년과 2006년 당시보다 2011년의 세율변화에 따른 세수탄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반영되어 거래시기를 일시적으로 늦춘 효과로 보았다. 세수집중도 면에서는 취득세가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재산세보다 높은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 조정을 통한 재산세제 개편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득세의 개편방향으로는 첫째, 조세논리와 과세취지상 현재의 다단계 세율을 단일세율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일세율로서 2% 내외의 실효세율 수준을 과표 전 구간에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재산세율이 일정부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기타 주요 기간세목에 비하여 재산관련 세원파악율이 높고, 따라서 세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재산세의 기능강화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주택소비 패턴 변화 이후, 주택거래를 과표로 한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세제개편 및 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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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2005년 이후 취득세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취득세제 개편의 중요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세율수준과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조세원리에 따른 ...

    본 논문에서는 2005년 이후 취득세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취득세제 개편의 중요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세율수준과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조세원리에 따른 취득세의 세제적인 성격규명을 위하여 취득세의 세수확보 효율성과 세수집중도를 살펴보았다. 2005년과 2006년 당시보다 2011년의 세율변화에 따른 세수탄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반영되어 거래시기를 일시적으로 늦춘 효과로 보았다. 세수집중도 면에서는 취득세가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재산세보다 높은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 조정을 통한 재산세제 개편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득세의 개편방향으로는 첫째, 조세논리와 과세취지상 현재의 다단계 세율을 단일세율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일세율로서 2% 내외의 실효세율 수준을 과표 전 구간에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재산세율이 일정부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기타 주요 기간세목에 비하여 재산관련 세원파악율이 높고, 따라서 세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재산세의 기능강화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주택소비 패턴 변화 이후, 주택거래를 과표로 한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세제개편 및 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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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 서울연구원 (121) : 2012

    2 송상훈,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경기개발연구원 2012

    3 김정훈,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5

    4 박상수, "주택관련 취득세 감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5 김경환,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93-214, 2007

    6 김현아,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7 이지언,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22 (22): 2013

    8 국토해양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9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0 유태현,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67-321, 2008

    1 김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 서울연구원 (121) : 2012

    2 송상훈,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경기개발연구원 2012

    3 김정훈,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5

    4 박상수, "주택관련 취득세 감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5 김경환,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93-214, 2007

    6 김현아,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7 이지언,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22 (22): 2013

    8 국토해양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9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0 유태현,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67-321, 2008

    11 최병호,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한국응용경제학회 9 (9): 117-148, 2007

    12 Sole-Olle, Albert, "“Regional tax autonomy in Spain: ‘words or deeds" 2013

    13 Bahl, Roy W,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92

    14 Inman, R.P, "Transfers and Bailouts: Institutions for enforcing local fiscaldiscipline" 12 : 141-160, 2001

    15 Blochliger, H, "The taxation of immovable property: Scoping paper. OECD Network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 2013

    16 O'sullivan Arthur, "Property Taxes, Mobilityand Home Ownership" (27) : 107-129, 1995

    17 Stokey, N, "Moving costs, nondurable consumption and portfolio choice" 144 : 2419-2439, 2009

    18 Bird, Richard, "Local taxes and local expenditures: Strengthening theWicksellian Connection" 2013

    19 Bird, Richard and Enid Slack, "Land and Property taxation: A review,"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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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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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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