宅地開發事業 地區內 民官合同形 複合開發事業의 改善方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as Korea Land Corporation(KLC) which carried out Public Private Partnership Mixed Use Development(PPP MXD) in the land development areas for the first time in 2001. Less than 10 years the projects number around 30 over the nation as of March 2008, however, none of the projects is officially completed and nobody can expect what the precise numerical results of its effects and capital gains will be yet except one or two projects whose constructions were over in 2008. Under this circumstance I am much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many other projects which are undergoing. Here I would like to examine several PPP MXD cases, find some problems of the PPP MXD system, and suggest some better ways to support the PPP MXD projects in return.
First I examined three cases of Yongin Jukjoen Greencity Project, Yongin Dongbaek Junwave Project, Hwasung Dongtan Metapolis Project to find out how the projects work out and what the problems are. Then I conclude it is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PP MXD to set up a master plan for the best use of the area, to select the best partnerships with strict standards, to make the financial investors join the process, and to run AMC(Asset Management Company) with clarity and objectivity. Lastly, the public(like Korea Land Corporation) should define a role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should not lose the control all over the process to keep the public good, which is the purpose of the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선행 연구 고찰 4
• 제 2 장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 제1절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의 도입 배경 8
• 1.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 8
• 1)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사업 8
• 2) 택지개발사업의 특징 9
• 2.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의 도입 배경 12
• 3.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 관련 제도 13
• 제2절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
• 1. 민관합동형 개발 방식 15
• 1) 민관합동형 개발 방식의 개념 및 종류 15
• 2) 우리나라 민관합동형 개발 방식의 역사와 동향 18
• 2. 복합개발 방식 19
• 1) 복합개발 방식의 개념 19
• 2) 우리나라 복합개발의 역사와 특징 20
• 3.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 20
• 1) 민관합동형 복합개발 방식의 개념 21
• 2)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의 개념 21
• 4. 한국토지공사의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 사례 23
• 1) 사업 추진 배경 23
• 2) 사업 추진 사례 24
• 제 3 장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7
• 제1절 사업추진 절차 37
• 1. 사업추진 절차 37
• 1) 사업준비단계 37
• 2) 공모단계 38
• 3) 협약체결 단계 38
• 4) 사업 진행 및 청산 단계 38
• 2.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 40
• 1) 사업준비 단계의 문제 40
• 2) 공모단계의 문제 41
• 3) 협약체결 단계의 문제 42
• 4) 사업 진행 및 청산 단계의 문제 43
• 제2절 사업추진 구조 43
• 1. 사업추진 구조 43
• 1) 사업 운영 방식 44
• 2) 자금조달 방식 46
• 3) 사업 청산 방식 48
• 2. 사업추진 구조의 변천 49
• 1) 1기 복합개발사업 49
• 2) 2기 복합개발사업 50
• 3) 3기 복합개발사업 52
• 3. 사업추진 구조상의 문제 53
• 1) 프로젝트 회사의 출자 지분율 문제 53
• 2) 자산관리회사의 구조 및 역할에 관한 문제 55
• 제 4 장 민관합동형 복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57
• 제1절 사업추진 절차상의 개선 방안 57
• 1. 사업준비단계 57
• 2. 공모단계 59
• 3. 협약체결 단계 62
• 4. 사업 진행 및 청산 단계 63
• 제2절 사업추진 구조상의 개선방안 63
• 1. 프로젝트 회사 출자구조의 개선 63
• 2. 프로젝트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65
• 3. 자산관리회사의 효율적 운영 65
• 4. 구조화 금융의 활용 65
• 제 5 장 결 론 71
• 참 고 문 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