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시대의 쌀산업 정책과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편 방안 = (A) study on Korean rice industry policies and reform of trading system at the consumers sector in a global age

국문 초록 (Abstract)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이후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쌀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4년에는 국내총 수요량의 4%인 20.5만 톤으로 현재 시장에서 격리, 가공용 등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곧 재고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에 있을 쌀 재협상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의제(WTO/DDA) 농산물협상에 따른 MMA 수입물량증가 또는 관세화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쌀 생산은 고품질미로 품질과 가격 등 경쟁력을 감안하여 고품질미 생산정책에 대한 반성과 전반적인 정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고품질미 생산계획 중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에서 질소질 비료의 절감과 농약사용 절감을 지향하는 등 비료량의 조정이 가능한 과학적 기술이나 농약사용을 줄이는 작법이 연구실에서 연구중일뿐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입쌀의 수입조건은 현재 진행중인 WTO/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 수입관세화유예조치에 대한 재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만 WTO/DDA 농업협상은 예상과 달리, 올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의 쌀 수입조건이 예상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갖기 어렵다. WTO/DDA 농업협상은 연기되었을 뿐 농산물 관세 대폭 감축, 국내 보조금 대폭 삭감 등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WTO/DDA 농업협상의 기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 2004년에 열리게 될 관세화 유예에 대한 재협상에서는 이해당사국인 중국, 미국과 협상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협상의 경험상 최소한 8%이상의 MMA를 허용하던지, 아니면 관세화 중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소득의 감소에 대한 대책과 쌀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쌀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은 주로 생산중심의 대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RPC를 중심으로 한 민간유통부문 역시 생산자 중심의 대책에 머물고 있고 쌀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은 소비지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유통센터로 이동했다. 소비지의 대형유통센터들은 농산물시장의 가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소비지 대형유통센터들은 산지의 RPC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산지 RPC중심의 유통효율화는 제한적이 될 것이다.
때문에 소비지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해 유통센터의 마켓파워를 약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농업협동조합 자금이 지원된 대체시장 조성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적절하고 RPC들도 고품질 쌀을 브랜드로 성공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브랜드의 성공조건은 소비자가 일정한 수요량을 가질 때 가능하므로 쌀의 브랜드를 특화하여 브랜드의 조건인 맛과 영양과 품질보증 세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유통자원은 매우 열악하다. 인적자원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 역시 소규모이다. 물류의 신기술과 품질보증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현재의 유통인력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과거 2만개의 임도정공장이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RPC가 도입됨으로 10년만에 800개 정도로 적어지면서 규모화 되었듯이, 유통자원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유통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인력은 품질보증시스템으로 통해 쌀의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재배농민 - RPC - 품질관리기술기업 -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판매주체' 가 기업집단 또는 수직적 통합, 또는 콘소시움을 형성한 소매기업이 될 수 있다. 이 판매주체는 소비자의 쌀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운동에너지를 가져야 하며, 관련분야 전문성과 실무추진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 의사결정 기구의 관심과 동의, 지원의 확보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rice industry is facing UR rice renegotiation in 2004 and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 America and Australia push the Government to open the rice market and China is prepared to export its high quality rice to the Korean market. The rice industry is standing at a breakdown point over these difficult business environments. So,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e industry to survive by itself if the Government does not take proper measures on time against the door-open of rice market.
The Government policies for the rice market focus on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and pro-environmental ric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cost by a large scale farming, facility modernization of the present rice processing complexes, breeding RPC's as the centers of rice trading, and compensation scheme for the rice farmers.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proper policies on the private consumer sectors.
So, a variety of policies for high quality rice on the sector should be prepared and executed very soon.
On these points of view, the mai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market power on the consumers sector for a high quality of rice market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Government rice policy.
Second, a new alternative market needs to be adopted to supply a high quality of Korean rice and to compete with the large super centers which have a strong market power with the lowest price policy.
Third, new rice brands need to be breeded and settled in the market to give consumers a reliable image on the Korean premium rice.
Fourth, a rice quality assurance system should be adopted by using the traceability technology which is not presently based on a local name of rice farming area but on a new premium rice brand.
Finally, a new rice trading system needs to be taken and restructured for a new high quality rice market by putting in the specialized trading and management resources in a long term ba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vi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개방화의 진전과 쌀산업 피해 전망 = 5
• 2.1 쌀 교역의 국제적 여건 변화 = 5
• 2.1.1 한국 농업의 특징 = 5
• 2.1.2. UR 협정에 의한 쌀 교역 현황 = 9
• 2.1.3 WTO/DDA 농산물협상 추이와 전망 = 10
• 2.1.4 최근 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 = 12
• 2.2 주요 수출국의 쌀산업 동향 = 15
• 2.2.1 중국 = 15
• 2.2.2 미국 = 23
• 2.3 유통업계의 움직임과 국내피해 현황 = 31
• 2.3.1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계 동향 = 31
• 2.3.2 쌀 개방의 국내 피해 전망 = 34
• 제3장 정부의 쌀시장 개방 관련정책과 방향 = 39
• 3.1 농가소득 보전정책의 현황 = 39
• 3.1.1 농가소득 보전정책 = 39
• 3.1.2 쌀 경쟁력 제고정책 = 42
• 3.2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방향 = 44
• 3.2.1 RPC 현황 = 44
• 3.2.2 RPC의 성과 및 문제점 = 46
• 3.2.3 RPC 관련 정책방향 = 50
• 3.3 정부 정책의 보완점 = 52
• 제4장 쌀 소비지시장 변화와 고품질 쌀 대체시장 조성방안 = 54
• 4.1.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계의 구축 = 54
• 4.2. 소비지 시장의 변화와 시장성과 = 57
• 4.2.1. 소비지 시장의 최근동향 = 58
• 4.2.2 소비지 시장의 농산물 수요조건 = 60
• 4.2.3 시장성과 = 62
• 4.3 선순환을 위한 소비지시장 강화방안 = 64
• 4.3.1 산지시장의 시장지배력 강화전략 = 64
• 4.3.2 소비지시장의 시장지배력 전략 = 65
• 4.4 소비지 시장 변화에 따른 RPC의 대응방안 = 67
• 제5장 쌀 브랜드 창출과 품질보증에 의한 민간유통 활성화방안 = 77
• 5.1.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 77
• 5.2. 브랜드 중심의 품질 보증 요소 = 79
• 5.2.1. 재배과정의 품질 보증 요소 = 79
• 5.2.2. 수확후 처리과정의 품질보증요소 = 80
• 5.2.3. 최종 상품 및 유통과정의 품질보증요소 = 81
• 5.3. 쌀 품질관리의 검증 신기술 = 82
• 5.4. 브랜드중심의 민간유통주체 육성 = 84
• 제6장 결론 = 87
• 참고문헌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