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포털의 운영실태 분석 : 참여마당신문고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Portal : The Case of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그동안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8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참여마당신문고는 행정기관 별로 운영되던 참여채널을 통합하여 국민참여를 위한 단일접점을 제공하는 세계최초의 국민참여포털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참여마당신문고는 대규모 확대∙연계 사업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마당신문고의 국민참여, 포털,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참여마당신문고는 시스템적으로 참여채널의 통합을 통해 국민참여포털의 구축에는 성공하였지만,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민원∙제안 처리의 효율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향상, 온라인상에서의 국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마당신문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아울러 향후 추진되는 참여마당신문고의 3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참여채널의 통합만이 아닌 국민참여 활성화와 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various activities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In particular,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is a government single face of integrating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channels. Since Sinmoongo is a first public participation portal in the world, it has received many attentions from public agencies, the public and even foreign countries. Currently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is ready for large scale ext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and suggest several operating directions for increasing public participation. The analysis has been done from three aspects of public participation, portal and system operation.
The result shows that‘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is successful in constructing a government’s single face of public participation but has some problems in operating the system.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 needs to be more efficient in treating public suggestions and appeals, and puts more effort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activating online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Before extending the number of public agencies to be integrated to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examine operational problems and fix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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