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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y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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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27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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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일시적으로 상호 간의 평화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으나, 여전히 분단 상태 속에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한지도 8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한은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긴장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그동안 구축된 교류 및 협력의 틀마저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자기 방식의 통일을 고집하여 왔다. 그 때문에 남북관계는 큰 진적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일부 개방의 자세를 보이면서 남북 간의 물꼬가 트이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은 확대되었다. 부분적이나마 남북한 사이에 오가는 길이 만들어지면서 인적 교류의 확대는 단절되었던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더욱이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주민은 식량난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와중에 남한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어 2025년 3월(잠정)까지 총 34,352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

    기존 남북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이라 함) 가족의 증가는 자연스레 당해 가족의 신분 및 재산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월남 후 남한에 정착한 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월남자는 사망 직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해 재산상속을 원하고 실제 상속을 한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남한정착과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축적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의 관리 문제를 낳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거주 증가에 따라 형성된 재산관리에 대해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법제도적 대비는 미흡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령이 있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발효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들어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경제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때는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을 등재하면서 중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은 제6조에서 중혼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정을 구성하고 중혼 상태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형성을 하고 사망하게 되면서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그렇다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친족법과 상속법을 준용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지만 탈북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친족관계의 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관계를 알고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 목적으로 남한 측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북한 상속주민이 상속분의 권리 주장은 우리 소송사례에서 인정된다. 이러한 소송은 탈북민의 증가와 그들의 재산축적에 따라 관련 소송의 증대를 충분히 예상케 한다.
    물론 탈북민의 사망에 의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상속권 있는 친족에게 원만하게 상속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민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상속인이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해결이 복잡해진다. 남한의 상속인들에 의해 재산상속의 행위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북한 상속인에 의해 상속재산회복과 관련하여 소송이 시작되면 탈북민에 의해 형성된 남북한 친족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아울러 북한거주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주민이 남한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자 및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한 경우 당해 재산관리를 위해서 남북가족특례법은 제정단계에서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업무범위 내에서 북한주민의 상속재산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도는 남북분단 상황 하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재산이 소실되는 결과를 빚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소재 재산의 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 이는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만을 위한 재산관리인제도 보다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의해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의미한다. 북한 거주 상속인의 남한 내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통합을 위해 긴요한 과제인 만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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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일시적으로 상호 간의 평화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으나, 여전히 분단 상태 속에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일시적으로 상호 간의 평화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으나, 여전히 분단 상태 속에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한지도 8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한은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긴장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그동안 구축된 교류 및 협력의 틀마저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자기 방식의 통일을 고집하여 왔다. 그 때문에 남북관계는 큰 진적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일부 개방의 자세를 보이면서 남북 간의 물꼬가 트이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은 확대되었다. 부분적이나마 남북한 사이에 오가는 길이 만들어지면서 인적 교류의 확대는 단절되었던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더욱이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주민은 식량난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와중에 남한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어 2025년 3월(잠정)까지 총 34,352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

    기존 남북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이라 함) 가족의 증가는 자연스레 당해 가족의 신분 및 재산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월남 후 남한에 정착한 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월남자는 사망 직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해 재산상속을 원하고 실제 상속을 한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남한정착과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축적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의 관리 문제를 낳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거주 증가에 따라 형성된 재산관리에 대해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법제도적 대비는 미흡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령이 있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발효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들어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경제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때는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을 등재하면서 중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은 제6조에서 중혼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정을 구성하고 중혼 상태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형성을 하고 사망하게 되면서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그렇다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친족법과 상속법을 준용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지만 탈북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친족관계의 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관계를 알고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 목적으로 남한 측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북한 상속주민이 상속분의 권리 주장은 우리 소송사례에서 인정된다. 이러한 소송은 탈북민의 증가와 그들의 재산축적에 따라 관련 소송의 증대를 충분히 예상케 한다.
    물론 탈북민의 사망에 의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상속권 있는 친족에게 원만하게 상속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민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상속인이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해결이 복잡해진다. 남한의 상속인들에 의해 재산상속의 행위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북한 상속인에 의해 상속재산회복과 관련하여 소송이 시작되면 탈북민에 의해 형성된 남북한 친족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아울러 북한거주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주민이 남한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자 및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한 경우 당해 재산관리를 위해서 남북가족특례법은 제정단계에서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업무범위 내에서 북한주민의 상속재산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도는 남북분단 상황 하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재산이 소실되는 결과를 빚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소재 재산의 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 이는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만을 위한 재산관리인제도 보다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의해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의미한다. 북한 거주 상속인의 남한 내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통합을 위해 긴요한 과제인 만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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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ivision and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deepened over time. Although there have been temporary peace,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he conflict continuesin the state of division. It has been more than 80 years since SouthKorea’s liberal democracy and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beganto confront each other. During this time, South and North Koreahave explored ways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nd explored thepossibility of exchange and cooperation despite their hostilerelationship. However, the economic gap between South and NorthKorea is currently widening and military tensions are continuing. Inparticular, the hostile two-state theory toward South Korea declaredby North Korean State Affairs Commission Chairman Kim Jong-unis creating a new tense situ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As a result, inter-Korean dialogue is being cut off, and even theframework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has been built so faris showing signs of collapsing.While North and South Korea advocate peaceful unification, theyhave insisted on unification in their own way. As a result,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made much progress and haveremained stagnant. In the 1990s, as North Korea showed a partialattitude of openness, the waterway between the South and theNorth opened, and in the 2000s, as Mt. Geumgang tourism and theKaesong Industrial Complex became active, human and materialexchanges and cooperation expanded. As partial routes were created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expansion of humanexchanges led to attempts to secure opportunities for reunionsbetween separated families. Furthermore, during the so-calledArduous March period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sidentsdecided to defect to South Korea while suffering from famine dueto food shortages, and as of March 2025 (tentative), a total of34,352 North Korean defectors (defectors) have settled in SouthKorea.The increase in existing separated families and North Koreandefectors naturally raises issues regarding the status and propertyof the families concerned.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cases where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in South Korea after defectingfrom North Korea and accumulated considerable property wanted toinherit the property from their family members who remained inNorth Korea right before their deaths and actually inherited it.Meanwhile,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accumulationof property through 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in SouthKorea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ir families and North Koreanresidents. This has led to issu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located in South Korea.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increases, special circumstances have arisen regarding propertymanagement, and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s for this havebeen inadequate. Although there are laws to support the stabl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no specific measures havebeen prepared for property management. Our government recognizedthis problem and enacted and enacted the “Special Act on FamilyRelationship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Inter-Korean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enter South Korea,create a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book” and start a family,and generate income through economic activities to create property.When North Korean residents enter South Korea and create a“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book,” problems regarding bigamymay arise when registering their marriage in North Korea. Toresolve this problem, the “Special Act on Family Relationships and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SpecialAct on Inter-Korean Families) includes a special provision onbigamy in Article 6.When a North Korean resident forms a family in South Korea,accumulates asset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with his or her family in South Korea while in a state of double marriage, and dies,inheritance of assets begins. In that case, the inheritance of thedeceased’s assets in South Korea will begin in accordance with theFamily Law and Inheritance Law, and the inheritance procedure willbe completed. However,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heir of aNorth Korean defector’s relative living in North Korea was unawareof this fact and then, upon learning of the facts, appointed arepresentative in South Korea and filed a lawsuit through the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 of claiming the return of theinheritance. The claim of the North Korean heir’s right to theinheritance share of the deceased’s inheritance is acknowledged inour lawsuit cases. Such lawsuits are likely to increase in relatedlawsuits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creases andtheir accumulation of assets increases.Of course, if the inheritance procedure is initiated upon the death ofa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 inheritance is smoothly passed onto the relative with the right to inheritance according to theinheritance-related laws, there will be no major problem. However,i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a North Korean defector, if the heirresides in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solution becomes complicated. If the act of inheritance is completedby the South Korean heirs and a lawsuit is initiated by the NorthKorean heirs regarding the recovery of the inheritance after sometime has passed,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relatives formed by the North Korean defectors may becomeinevitable. In addition, since the heirs residing in North Korea areregulated to exercise their rights to the inheritance, problems arise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inheritance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reality.As shown in the above case,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heritanceof property formed by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safely managethe property of North Korean residents located in South Korea. Inthe case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Korean defectors living in North Korea, the “Special Act onInter-Korean Families” introduced a property manager system at thetime of enactment to safely manage the inheritance of North Koreanresiden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propertymanager is to manage the inheritance of North Korean residentswithin the scope of his/her duties. However, it has revealedproblems such as not being able to operate smoothly under thecurrent situation of divis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rather, resulting in the loss of the managed property.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look for alternatives forefficient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of propertieslocated in South Korea acquired by North Korean residents throughinheritance, etc. This mean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management of North Korean residents' inherited properties locatedin South Korea through safer and more efficient propertymanagement, rather than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at issimply for the purpose of property management. Since efficient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ies for North Korean heirs is anurgent task for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mid-to long-term, it is reasonable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at it is caused by the specialcircumstances of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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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vision and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deepened over time. Although there have been temporary peace,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he conflict continuesin the state of division. It has been more than 80 years since S...

    The division and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deepened over time. Although there have been temporary peace,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he conflict continuesin the state of division. It has been more than 80 years since SouthKorea’s liberal democracy and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beganto confront each other. During this time, South and North Koreahave explored ways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nd explored thepossibility of exchange and cooperation despite their hostilerelationship. However, the economic gap between South and NorthKorea is currently widening and military tensions are continuing. Inparticular, the hostile two-state theory toward South Korea declaredby North Korean State Affairs Commission Chairman Kim Jong-unis creating a new tense situ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As a result, inter-Korean dialogue is being cut off, and even theframework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has been built so faris showing signs of collapsing.While North and South Korea advocate peaceful unification, theyhave insisted on unification in their own way. As a result,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made much progress and haveremained stagnant. In the 1990s, as North Korea showed a partialattitude of openness, the waterway between the South and theNorth opened, and in the 2000s, as Mt. Geumgang tourism and theKaesong Industrial Complex became active, human and materialexchanges and cooperation expanded. As partial routes were created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expansion of humanexchanges led to attempts to secure opportunities for reunionsbetween separated families. Furthermore, during the so-calledArduous March period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sidentsdecided to defect to South Korea while suffering from famine dueto food shortages, and as of March 2025 (tentative), a total of34,352 North Korean defectors (defectors) have settled in SouthKorea.The increase in existing separated families and North Koreandefectors naturally raises issues regarding the status and propertyof the families concerned.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cases where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in South Korea after defectingfrom North Korea and accumulated considerable property wanted toinherit the property from their family members who remained inNorth Korea right before their deaths and actually inherited it.Meanwhile,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accumulationof property through 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in SouthKorea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ir families and North Koreanresidents. This has led to issu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located in South Korea.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increases, special circumstances have arisen regarding propertymanagement, and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s for this havebeen inadequate. Although there are laws to support the stabl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no specific measures havebeen prepared for property management. Our government recognizedthis problem and enacted and enacted the “Special Act on FamilyRelationship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Inter-Korean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enter South Korea,create a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book” and start a family,and generate income through economic activities to create property.When North Korean residents enter South Korea and create a“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book,” problems regarding bigamymay arise when registering their marriage in North Korea. Toresolve this problem, the “Special Act on Family Relationships and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SpecialAct on Inter-Korean Families) includes a special provision onbigamy in Article 6.When a North Korean resident forms a family in South Korea,accumulates asset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with his or her family in South Korea while in a state of double marriage, and dies,inheritance of assets begins. In that case, the inheritance of thedeceased’s assets in South Korea will begin in accordance with theFamily Law and Inheritance Law, and the inheritance procedure willbe completed. However,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heir of aNorth Korean defector’s relative living in North Korea was unawareof this fact and then, upon learning of the facts, appointed arepresentative in South Korea and filed a lawsuit through the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 of claiming the return of theinheritance. The claim of the North Korean heir’s right to theinheritance share of the deceased’s inheritance is acknowledged inour lawsuit cases. Such lawsuits are likely to increase in relatedlawsuits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creases andtheir accumulation of assets increases.Of course, if the inheritance procedure is initiated upon the death ofa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 inheritance is smoothly passed onto the relative with the right to inheritance according to theinheritance-related laws, there will be no major problem. However,i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a North Korean defector, if the heirresides in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solution becomes complicated. If the act of inheritance is completedby the South Korean heirs and a lawsuit is initiated by the NorthKorean heirs regarding the recovery of the inheritance after sometime has passed,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relatives formed by the North Korean defectors may becomeinevitable. In addition, since the heirs residing in North Korea areregulated to exercise their rights to the inheritance, problems arise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inheritance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reality.As shown in the above case,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heritanceof property formed by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safely managethe property of North Korean residents located in South Korea. Inthe case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Korean defectors living in North Korea, the “Special Act onInter-Korean Families” introduced a property manager system at thetime of enactment to safely manage the inheritance of North Koreanresiden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propertymanager is to manage the inheritance of North Korean residentswithin the scope of his/her duties. However, it has revealedproblems such as not being able to operate smoothly under thecurrent situation of divis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rather, resulting in the loss of the managed property.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look for alternatives forefficient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of propertieslocated in South Korea acquired by North Korean residents throughinheritance, etc. This mean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management of North Korean residents' inherited properties locatedin South Korea through safer and more efficient propertymanagement, rather than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at issimply for the purpose of property management. Since efficient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ies for North Korean heirs is anurgent task for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mid-to long-term, it is reasonable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at it is caused by the specialcircumstances of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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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필요성 4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8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필요성 4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8
    • Ⅰ. 연구의 목적 8
    • Ⅱ. 연구의 범위 10
    • 제 3 절 선행연구검토 11
    • 제 4 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구성 12
    • Ⅰ. 연구의 방법 12
    • Ⅱ. 논문의 구성 14
    • 제 2 장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법리 및 재산관리인제도 16
    • 제 1 절 남한의 상속과 상속재산관리제도 개요 16
    • Ⅰ. 상속재산 관리의무 18
    • 1. 남북한의 상속 개시 18
    • 2. 상속재산의 범위 19
    • 3. 유언상속 및 유증상속 19
    • Ⅱ.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리주체 21
    • 1. 상속재산의 귀속 21
    • 2. 상속재산의 관리주체 22
    • Ⅲ. 상속인의 부존재와 상속재산의 관리 23
    • Ⅳ.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재산관리 방안 23
    • 1.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 25
    • 2.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25
    • 3.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상속인 수색 공고 26
    • 4.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27
    • 5.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28
    • Ⅴ. 상속인과 가족관계등록부 30
    • 1. 가족관계등록부 제정 배경 30
    • 2. 남북이산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32
    • 3.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35
    • 제 2 절 재산관리인제도 특성 38
    • Ⅰ. 재산관리인제도 의의 39
    • 1. 민법의 부재자재산관리인 40
    • 2. 남북가족특례법의 재산관리인 42
    • Ⅱ. 남북가족특례법과 민법의 재산관리제도 차이점 47
    • 제 3 절 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지위와 권한의 분석 49
    • Ⅰ. 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권자 및 절차 49
    • Ⅱ.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격사유 50
    • Ⅲ. 재산관리인의 부존재 및 공백 기간의 문제 50
    • Ⅳ.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51
    • Ⅴ.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53
    • Ⅵ. 재산관리인의 권한 54
    • Ⅶ.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범위 55
    • 1. 민법상의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범위 55
    • 2.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범위 56
    • 제 4 절 외국입법사례 56
    • Ⅰ. 통일 이전 동 ‧ 서독 상속재산관리 56
    • 1. 동 ‧ 서독의 법제와 법적 지위 57
    • 2. 상속재산 관리와 반출 59
    • 3. 동⋅서독 사례로 보는 시사점 61
    • Ⅱ. 양안관계의 상속재산관리 63
    • 1. 중국과 대만의 상속권인정과 범위 64
    • 2. 상속재산 관리와 반출 66
    • 3. 중국⋅대만의 사례로 보는 시사점 70
    • 제 3 장 남북가족특례법과 재산관리인제도 입법배경과 문제점 72
    • 제 1 절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배경 및 문제점 72
    • Ⅰ.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배경 72
    • Ⅱ. 남북가족특례법의 문제점 73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증명에 대한 어려움 74
    •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문제 74
    • 3. 재산관리인 제도의 한계의 문제점 75
    • 4. 법적기준 및 제도의 문제점 76
    • 5. 재산 상속에 따른 과세 문제 77
    • Ⅲ. 재산관리인제도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 77
    • 1. 재산관리인제도 도입 배경 77
    • 2. 재산관리인제도 입법 취지 79
    • 제 2 절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법제의 규율 범위 81
    • 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81
    • Ⅱ. 북한주민의 위임에 의한 재산관리 82
    • Ⅲ. 재산관리인에 의한 재산관리 84
    • 1. 남북가족특례법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84
    • 2. 재산관리인 선임이 친족인 경우 85
    • 3. 법원 직권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 85
    • 4.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 자격의 한계 86
    • 5. 재산관리인 선임에 대한 개선 방안 87
    • Ⅳ. 재산관리인의 업무 관리⋅감독 88
    • 1.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신고의무 88
    • 2. 처분행위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 89
    • 3.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 90
    • 4. 재산관리인의 사임 91
    • 5. 재산관리의 종료 및 절차 문제점 93
    • 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쟁점 102
    • 1.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과 쟁점 102
    • 2.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강행규정 민법 적용분석 103
    • 제 3 절 재산관리인 감독제도의 문제점 106
    • Ⅰ. 감독제도 개요 106
    • 1. 재산관리인의 업무감독 현황 106
    • 2. 재산관리인의 업무감독 문제점 107
    • Ⅱ.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신고제도 108
    • 1. 문제점 108
    • 2. 신고제도 강화 방안 109
    • Ⅲ.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권 109
    • 1. 문제점 109
    • 2. 조치명령권 강화 방안 111
    • Ⅳ. 담보제공 명령 및 보수예납제도 문제점과 강화 방안 111
    • 제 4 절 상속재산 종류에 따른 재산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11
    • Ⅰ. 북한주민의 현금상속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111
    • 1. 북한주민의 현금상속재산관리 현황 111
    • 2. 북한주민의 현금상속재산관리 문제점 113
    • Ⅱ. 북한주민의 부동산 상속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114
    • 1. 북한주민의 부동산 상속재산관리 현황 114
    • 2. 북한주민의 부동산 상속재산관리 문제점 116
    • Ⅲ.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관리 117
    • 1. 무체재산권에 대한 해석 117
    • 2. 무체재산상속 117
    • Ⅳ. 수익보장 투자재산 118
    • 제 4 장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신탁관리를 위한 신탁제도 분석 120
    • 제 1 절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신탁관리의 필요성 120
    • Ⅰ. 서언 120
    • Ⅱ. 신탁의 의의 및 제도 도입 방안 121
    • Ⅲ. 신탁제도 활용의 공통적인 기능 124
    • 1. 신탁업자를 통한 안전한 재산관리 및 운용기능 125
    • 2. 일정한 재산을 재단법인에 가깝게 독립시키는 기능 126
    • 3. 재산가치의 창조적이고 지능적인 관리 및 분배기능 127
    • Ⅳ. 재산승계 목적의 신탁제도 이용 127
    • 1. 증여와 유증의 전통적 재산승계 신탁 127
    • 2. 유언의 진화된 재산승계 신탁 128
    • 3. 유언대용의 선진적 재산승계 신탁 129
    • 4. 수익자연속의 영구적 재산승계 신탁 131
    • 제 2 절 북한주민의 재산신탁관리를 위한 신탁제도 적용 분석 131
    • Ⅰ.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특성 131
    • Ⅱ.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장기간 관리 방안 133
    • 1. 재산관리 전문기관 설립 방안 133
    • 2. 신탁제도 활용 재산관리 방안 134
    • Ⅲ. 북한주민의 상속재산관리에 적합한 신탁종류 135
    • 1.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136
    • 2. 생전신탁과 사후신탁 137
    • 3. 재산신탁과 사업신탁 138
    • Ⅳ. 북한주민의 상속재산관리에 적합한 신탁기능 140
    • 1. 의사동결기능 140
    • 2. 재산보전기능 141
    • 3. 이익분배기능 142
    • 4. 수익자연속기능 143
    • 제 3 절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신탁관리의 강제집행 및 과세 분석 144
    • Ⅰ. 북한주민의 신탁관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144
    • 1. 강제집행 분석 144
    • 2. 강제집행 분류 147
    • Ⅱ.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신탁관리의 과세 150
    •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의 150
    • 2. 신탁재산의 과세 대상 153
    • 3. 신탁재산의 운용 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기 155
    • Ⅲ. 신탁관리재산에 대한 과세의 주요 논점 167
    • 1. 신탁과세의 대상 및 범위 167
    • 2. 신탁이익이 대한 증여세 과세시기 169
    • Ⅳ.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171
    • 1. 임의적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171
    • 2.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172
    • 3. 신탁법과 남북가족특례법의 재산관리인 부존재 문제점의 해결 172
    • Ⅴ. 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제도 개선방안 177
    • Ⅵ. 신탁제도 조세 문제 178
    • 제 4 절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소송사례분석 180
    • Ⅰ.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사례 181
    • Ⅱ. 유류분 대상이 된다는 판결 사례 182
    • Ⅲ. 남북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184
    • 제 5 장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재산관리법제의 쟁점과 개선안 185
    • 제 1 절 재산관리인의 권한 위반 사례 187
    • 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위반 사례 187
    • 1. 사건 개요 188
    • 2.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임무범위 189
    • 3. 남북가족특례법 재산관리인제도에 대한 시사점 191
    • Ⅱ. 북한주민의 상속과 재산관리인 권한 위반 사례 193
    • 1.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관련 사례 분석 193
    • 2.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관리 사례의 문제점 195
    • 제 2 절 재산관리인제도 법령상의 쟁점과 개정안 199
    • Ⅰ.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법령상 쟁점 199
    • 1.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분석 199
    • 2.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개정안 200
    • Ⅱ.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령상 쟁점 201
    • 1.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분석 201
    • 2.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개정안 202
    • Ⅲ.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령상 쟁점 203
    • 1.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분석 203
    • 2.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개정안 204
    • Ⅳ. 재산관리인 권한의 쟁점 206
    • 1.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분석 206
    • 2.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개정안 207
    • 제 6 장 결 론 208
    • 1. 재산관리인제도의 연구 분석 209
    • 2. 재산관리인제도의 문제점 210
    • 3. 재산관리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대안 211
    • 4. 신탁제도 활용을 통한 개선 과제 212
    • ❮참 고 문 헌❯ 214
    •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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