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행사에서의 경찰 책임 - 경찰법제 및 재난안전법을 중심으로 - = Police Responsibility in Local Festival Events - Focusing on Police Legislation an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보 목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기관간 불명확한 책임 분배에 따른 문제의 소지에 착안했다. 그에 따라 지역축제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경찰의 책임 범위를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부재한 지역축제 현장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험 단계별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구분하였다.
연구는 위험을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및 장해 발생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경찰의 개입 가능성과 책임 수준을 검토하였다.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는 법률상 수권이 제한적이므로 형사책임 부과는 부당하며, 구체적 위험 및 장해 발생 단계에서는 경찰권 발동이 의무화되고 형사·징계 책임이 가능함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경찰의 무한책임화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책임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단계별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