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 = Trends and Challenges in Social Welfare Financing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가와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재정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복지지출수준은 OECD 평균(19.8%, 2007)의 약 1/2로 하위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평균(5.2%)의 약 3.2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역시 높은 증가(연평 균증가율 8.8%)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보육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매년 약 40%로 가장 높고, 이어서 공적연금이 매년 약 15%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도 2004년 15.7%에서 2010년 26.7%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7년간`상 위 10%`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과`하위 10%`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간 격차는 약 4배 차이가 났으나 2008년 이후 그 격차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간 복지규모의 차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복지 재정 동향 검토를 통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취약계층지원의 투 자 우선과 유연성 제고, 일자리 관련 사업의 통합관리로 효율적 예산 운용, 사회보험 성숙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방안 모색, 지역별 복지 격차에 따른 지원 검토를 개선과제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