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소득변동성이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변동성을 중심으로 - = Effects of Income Variability on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Case of Labor Income Variability of Married Househol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ncome uncertainty on decisions for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focused on labor income variability of married households.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08 to 2012, two different types of measures for income variability were estimated for the household head and the spous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s from labor income regressions.
Empirical results from a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pouse’s labor income variabil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homeownership, while the head’s labor income variabilit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both the head’s and the spouse’s labor income variability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emand for housing when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s from labor income regressions is used for a measure of income variability. Only the head’s labor income variability is influential to the demand for housing when coefficient of variation is used for a measure of income variab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come variab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household’s housing decisions in addition to traditional key variable such as permanent income, net asset and cost of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는 가구의 소득불안정성, 특히 가구주와 배우자 근로소득의 변동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의 소득불확실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미래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소득효과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회피를 위해 현재의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이는 대체효과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은 소득변동성의 증가는 주택점유형태에서 소유가능성을 낮추고 주택수요와는 음(-)의 관계에 있다는 비교적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해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가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항상소득, 임시소득, 소득변동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경제적 변수를 고려한 주택점유형태 추정결과 가구주 항상소득, 배우자 임시소득은 주택소유가능성을 높이지만 배우자 소득변동성은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해서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변동성은 각각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특히 가구주 보다는 배우자의 소득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에 있어서도 소득의 불확실성 즉 소득변동성의 증가는 소득효과 보다는 대체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가구는 주택구입보다는 주택소비 조정이 용이한 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조기퇴직, 베이비부머 은퇴, 청년실업, 구직실패, 희망퇴직 등으로 대변되는 가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가구의 소득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문제는 주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구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서 발생할 가구 소득변동성이 주택시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수요 분석에 새롭게 가구의 주요구성원인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변동성을 추가하여 그 관계를 실증분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구 또는 구성원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가구의 주택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소득변동성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 새로운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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