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철의 개혁사례를 통해서 본 철도산업구조개혁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일본국철의 구조개혁 개요
• 1. 일본철도의 연혁
• 2. 국철파탄의 원인
• 3. 국철개혁의 추진
• 제2부 일본국유철도재건감리위원회 보고서
• 제1장 국철개혁에 대한 기본인식
• I. 국철개혁은 왜 지금 해야하나
• II. 민영화는 왜 필요한가?
• 제2장 효율적인 경영형태의 확립
• I. 분할방법
• II. 경영체제
• III. 여객철도회사의 구체적 내용
• IV. 철도화물사업
• V. 요원 규모
• 제3장 국철재건사업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문제
• I. 잉여인원대책
• II. 장기채무등의 처리
• 제4장 개혁추진체제 및 이행시기 등
• 1. 정부
• 2. 국철
• 제3부 우리나라 국영철도의 구조개혁
• 질문 1 : "국영철도의 구조개혁" 왜 필요한가?
• 질문 2 : "국영철도의 구조개혁" 지금 당장 필요한가?
• 질문 3 : 철도 민영화는 "공공독점"에서 "민간독점"화 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 아닌가?
• 질문 4 : 영국은 민영화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철도는 괜찮은가?
• 질문 5 : 왜 서두르나! 준비는 충분한가?
• 질문 6 : 구조개혁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 질문 7 : 대량 인력감축과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이 우려되는데?
• 질문 8 : 철도의 상하분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전성 확보 등에 문제는 없는가?
• 질문 9 : 정부가 공익서비스(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만 제대로 했더라면 철도는 적자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 질문 10 : 국가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철도청은 항공사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등 서비스가 양호한 수준 아닌가?
• 질문 11 : 철도의 경쟁력 상실은 정부가 철도투자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 질문 12 : 적자선 폐지등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데?
• 질문 13 : 철도요금이 대폭인상되어 국민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 질문 14 : 민영철도회사가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 질문 15 : 구조개혁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