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제1편 재방재정론
•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3
•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과의 상관성 = 3
• 제2절 세입의 집권화·분권화 = 4
• 제3절 지방재정자립도 = 6
• 제2장 지방재정의 이론 = 9
•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 9
•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 = 15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 17
•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 지방수입 = 19
• 제1절 지방재정수입 개관 = 19
• 제2절 지방세 = 22
• 제3절 지방세외수입 = 32
• 제4절 지방 = 37
•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의존재원 = 49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연혁 = 49
• 제2절 지방교부세 = 51
• 제3절 국고보조금 = 59
• 제4절 지방양여금 = 66
•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및 예산 = 73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 73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76
• 제2편 지방재정 발전방안
• 제6장 지방세 각론 = 89
• 제1절 재산거리세 = 89
• 제2절 재산보유세 = 92
• 제3절 소비관련세 = 105
• 제4절 소득관련세 = 109
• 제7장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5
• 제1절 지방세의 중요성 = 115
• 제2절 지방세제의 문제점 = 117
• 제3절 지방세원 재배분의 기본방향 = 123
• 제8장 지방세정의 혁신방안 = 137
• 제1절 지방세정의 문제점 = 138
• 제2절 지방세정의 개선방안 = 141
• 제9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155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 155
• 제2절 우리 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 161
• 제3절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6
• 제4절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5
• 제5절 지방양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1
• 제10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발전방안 : 지방예산편성의 중심으로 = 185
• 제1절 지방재정관리의 의의 = 185
•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 187
• 제3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발전방안 = 200
• 제4절 결론 = 220
• 제11장 지방재정력 = 223
• 제1절 지방재정력의 의의 = 223
• 제2절 재정력평가모형의 개발 = 227
• 제1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발전방향 = 241
•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효과 = 242
•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242
•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발전방안 = 248
• 제13장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 = 254
• 제1절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259
• 제2절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259
• 제3절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 269
• 제14장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273
• 제1절 지역경제의 의의 = 279
• 제2절 지역경제 발전방안 = 279
• 제3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284
• 제3편 지방자치 경영방안 = 301
• 제15장 지방자치경영 이론 = 315
• 제1절 지방자치경영의 대두 배경 = 315
• 제2절 지방자치경영의 개념과 유형 = 325
• 제16장 지방공기업론 = 335
•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중요성 = 335
• 제2절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범위 = 337
•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관리원칙 = 339
• 제4절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현황 = 344
• 제5절 지방공기업의 과제 = 347
• 제17장 제3섹터론 = 351
• 제1절 제3섹터사업의 개념 = 351
• 제2절 제3섹터사업의 유형 = 352
• 제3절 우리 나라 제3섹터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 354
• 제4절 제3섹터사업 활성화 방안 = 358
• 제18장 경영수익사업 = 365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 365
• 제2절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 366
• 제3절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 368
• 제4절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 369
• 제5절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 371
• 제19장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화와 민자유치 = 375
• 제1절 공공서비스의 유형화 = 375
• 제2절 민자유치 = 378
• 제20장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 383
• 제1절 정보화의 개념과 특징 = 383
• 제2절 지역정보화 = 387
• 제3절 지방행정의 정보화 필요성 = 390
• 제4절 정보화 사업의 기반조성 = 392
• 제21장 갈등관리 = 397
• 제1절 갈등의 본질 = 397
• 제2절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 399
• 제3절 지역갈등 해소방안 = 403
• 제22장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413
• 제1절 지역문화의 개념과 그 특징 = 413
• 제2절 지역문화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 420
• 제3절 지역문화의 활성화 정책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