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실패와 제도적 동학의 맥락: 한국의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동학적 고찰: 한국의 시장주의와 평등주의의 맥락에서(연구결과 수정제목)

본 연구는 한국의 시장주의와 평등주의에 기초한 정부개입의 효과를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에 작동하는 제도의 동학적 역할을 제도의 크기, 강도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집단적 문화를 이용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과 평등주의적 국가개입의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수준을 평가한다.
연구결과 한국의 시장과 평등주의적 국가개입의 영역에서 모두 제도의 복잡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정책의 무력화 또는 잦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낮은 수용력과 신뢰를 의미한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시장의 영역에서는 비시장적 행위에 대한 보다 강한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고 평등주의 영역의 정책은 제도적 크기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s based on the Korean 'marketism' and 'egalitarianism.' For this purpose, theoretically, this study gives rise on a analytical framework about the roles and functions of institutional dynamics in governance, which contain such concepts as institutional scale, strength,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culture. Then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level of the governance over the domain of state intervention by marketism and egalitarianism since the 1990s.

This study finds the phenomena of institutional complexification over the state intervention domain of the Korean marketism and egalitarianism. These existing situations mean relatively low level of receptive capacity over institutions and causes incapacitation and changes of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much stronger regulations as institutional interventions on anti-market behaviors over market policy. Also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make an effort to draw social agreements along with increases the scale of institutional interventions for egalitarianism-oriente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