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내국가에서 정치적 대결과 경제협력의 공존 : 남북교역과 중일교역

국문 초록 (Abstract)

상세한 연구내용은 별첨한 연구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4000byte 이내라는 제약 때문에 남북경협과 중일교역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핵심적 연구 주제만을 언급합니다.

(1) 북핵 위기하 남북경협

정치적 갈등과 교역의 상관관계에 관한 정치학과 경제학의 이론적 결론에 비추어 지난 2002년 2차 북핵위기 발발 이후 2006년까지의 남북 교역량과 추이를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남북교역이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남북 교역이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며 남북 교역의 주 행위자인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위험 요인을 감수해 가며 교역을 지속하게 한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2) 1950년대 중일교역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형 무역통제 시스템 아래 놓여있었던 일본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진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정계 및 경제계에서는 대중국 교역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처럼 중일교역의 원동력은 정치적 고려의 바깥에 존재했다. 1950년대 초중반 적지 않은 중일 민간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재계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이 초반 흐름을 주도하고 일부 의회 지도자들이 힘을 보태는 형태로 교역이 이뤄졌던 것이다.

(3) 핵심적 질문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술한 남북교역과 중일교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남북교역에서 ‘정경분리’ 개념과 중일교역에서 ‘세이게이(政經) 분리’ 개념을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교역과 중일교역에서 정치군사적인 적대국들과의 사이에서 교역을 증가시켜온 공통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일본에서는 기업과 무역관련 단체들이 중일교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데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교역 참여조건과 진행 속도 등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중일교역에 재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데에 비해 남북교역에 재벌기업들이 참여를 꺼려했던 배경은 무엇인가.

넷째, 탈냉전 시기 남북교역과 냉전체제 하에서 중일교역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근거해 볼 때 향후 동북아시아의 국지적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질서 형성과정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